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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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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절충교역 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
기관명 방위사업청 담당부서 획득기획국 절충교역과
전화번호 02-2079-6357 연구기간 2017-04-04 ~ 2017-12-04
연구분야 국방행정지원
개요 ㅁ 절충교역의 효율성,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하고 방산육성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절충교역 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절충교역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전면 개정하기 위함.

ㅁ 주요 연구내용
   - 절충교역 대상사업 구체화 및 추진기준 재정립
   - 절충교역 가치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성 제고 방안
   - 절충교역 의무 이행담보력 강화 방안
   - 국외 선진업체와의 공동 기술개발 및 핵심부품의 제작 및 수출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
   - 절충교역 제도개선을 위한 국내외 제도 간 비교/분석 및 방산업체 의견 수렴 등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심상렬 계약일자 2017-04-04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44,121,2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절충교역 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절충교역 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
발행년도 2017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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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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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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