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검색


소방청

Home  정책연구검색  기관별 검색

과제정보

과제정보
과제명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 건립 및 국가화재안전기준 고도화에 관한 연구
기관명 소방청
담당부서 소방정책국 화재예방과
전화번호 044-205-7455
연구기간 2018-06-12 ~ 2018-12-09
연구분야 소방방재 행정지원
개요 ○ 현행 국가화재안전기준 이원화(성능/상세) 방안 연구   
    - 현행 기준 상 성능기준 및 상세기준 분류 대상 분석
    - 화재안전기준 이원화에 따른 효과 분석 
    - 선진외국 화재안전기준 및 국내 타 부처 유사기준 운영실태 분석 

  ○ 『(가칭)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설립 방안 연구
    - 센터 설립 관련 예산 및 관련법령 개정 관련 구체적 대안 연구
    - 센터 조직설계 및 운영체계 방안 연구 
    - 선진외국 및 국내 타 부처 유사기관 운영실태 분석
    -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 설립 前?後 효과분석

  ○ 현행 국가화재안전기준 상 미비사항 발굴 및 개선안 연구   
    - 불명확하고 상세하지 않은 기준으로 인한 질의?민원 다수발생 사례 분석
    - 현행 규정 상 통일성 저해(상이한 용어?문구 사용 등) 사례 분석
    - 관련 법령?기준의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못한 불합리한 규정 발굴 

  ○ 국가화재안전기준 분류체계 개선 및 신기술 도입방안 연구
    - 가압송수장치, 송수관 등 공통장비(기준)에 대한 공통기준 분리방안 연구 
    -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소방관련 신기술 도입방안 연구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전면 개선 방안 연구
    - 지진으로 인한 소방시설 피해사례 수집 
    -『지진대책법』개정에 따른 ’내진설계 공통기준‘* 적용 방안 연구
     * 지역별 설계지진 세기, 내진성능수준 등 시설별 공통적용사항 명시(‘18년까지 적용 의무화) 
    - 소방시설 내진설계 적용설비 재검토 및 상세기준 개정안 연구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사)한국소방기술사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김진수
계약일자 2018-06-12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68,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 건립 및 국가화재안전기준 고도화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 건립 및 국가화재안전기준 고도화에 관한 연구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공공누리 정보

소방청의 창작 저작물인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 건립 및 국가화재안전기준 고도화에 관한 연구의 경우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no data found.

만족도 평가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