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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과제정보
과제명 자동차 화재하중에 따른 소화적응성 연구용역
기관명 소방청
담당부서 소방정책국 화재예방과
전화번호 044-205-7461
연구기간 2017-08-10 ~ 2018-01-06
연구분야 소방방재 행정지원
개요 자동차 소화기 필요성 및 활용사례연구, 실효성 확보방안, 법령개정마련 및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활용에 관한 연구 등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숭실사이버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이창우
계약일자 2017-08-10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38,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자동차 화재하중에 따른 소화적응성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자동차 화재하중에 따른 소화적응성 연구용역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자동차 화재하중에 따른 소화적응성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자동차 화재하중에 따른 소화적응성 연구용역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우수정책연구

의견서
우수정책연구
선정사유
○ 최근 3년간(2014∼2016년) 평균 자동차화재 발생 건수는 4,237건으로 인명피해 130명(사망 25명, 부상 105명), 재산피해는 216억 원으로 분석되었으며 화재건수 대비 인명피해 및 사망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엔진룸이나 제동장치 과열 등으로 발생한 화재가 차량 실내로 전이되거나 차량실내에서 발화된 화재는 차량 내 화재에 취약한 내장재가 가연물로 작용하여 화재가 급속히 확대되었다고 판단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화기 비치 등 다양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 이 연구는 자동차 소화기 필요성 및 소화기 비치대상 자동차 범위 연구, 자동차 소화기 비치에 따른 실효성 확보방안, 소방시설법 개정(안) 마련 및 규제영향 분석서 작성, 자동차 소화기 활용방안 등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실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자동차 화재에 대하여 다양한 측면을 연구하여 제시하였고 정책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법개정(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인 연구에 치중해 있는 다른 연구와는 차별성이 존재한다. 행정안전부 등에서 정책을 설계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자동차 소화기 필요성 및 소화기 비치대상 자동차 분석과 관련해서는 자동차 화재 및 소화기 활용 사례 분석, 자동차의 화재하중 및 소화적응성 검토, 해외의 자동차 소화기 비치 등 사례 검토, 차량종별 크기, 용도에 따른 소화기 비치대상, 개수, 종류연구 등을 통해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사점은 정책방향을 설계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 자동차 소화기 비치에 따른 실효성 확보방안에서는 자동차 소화기 비치의무의 주체 분석, 자동차 소화기 비치 확인 등 실효성 확보 방안, 소급적용 적정성 검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정책대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안하고 있고, 규제영향 분석서를 제시하고 있다. 자동차 소화기 활용방안에서는 소화기 비치 장소 및 화재패턴에 따른 소화기 활용법 표준안을 마련하여 제안하고 있다. ○ 승용자동차는 다른 차종보다 화재발생건수 비율도 높고 화재 위험도도 높아 소화기 비치를 통한 초기 화재 진압 및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행 국토교통부령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소화설비)에는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위험물관리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만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실과 제도 간의 불일치의 간격을 축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만 화재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여 활용하고 있는 이 연구는 의미가 있는 연구라고 보여진다. ○ 현황분석, 다양한 정책대안의 제시 등의 접근방식을 활용하고 있고, 실제 적용을 위하여 법개정안, 규제분석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다른 연구에 비하여 정책적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여진다. 다만, 실제 이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요구조사를 실시하여 반영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 최근 3년간(2014∼2016년) 평균 자동차화재 발생 건수는 4,237건으로 인명피해 130명(사망 25명, 부상 105명), 재산피해는 216억 원으로 분석되었으며 화재건수 대비 인명피해 및 사망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엔진룸이나 제동장치 과열 등으로 발생한 화재가 차량 실내로 전이되거나 차량실내에서 발화된 화재는 차량 내 화재에 취약한 내장재가 가연물로 작용하여 화재가 급속히 확대되었다고 판단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화기 비치 등 다양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 이 연구는 자동차 소화기 필요성 및 소화기 비치대상 자동차 범위 연구, 자동차 소화기 비치에 따른 실효성 확보방안, 소방시설법 개정(안) 마련 및 규제영향 분석서 작성, 자동차 소화기 활용방안 등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실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자동차 화재에 대하여 다양한 측면을 연구하여 제시하였고 정책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법개정(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인 연구에 치중해 있는 다른 연구와는 차별성이 존재한다. 행정안전부 등에서 정책을 설계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자동차 소화기 필요성 및 소화기 비치대상 자동차 분석과 관련해서는 자동차 화재 및 소화기 활용 사례 분석, 자동차의 화재하중 및 소화적응성 검토, 해외의 자동차 소화기 비치 등 사례 검토, 차량종별 크기, 용도에 따른 소화기 비치대상, 개수, 종류연구 등을 통해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사점은 정책방향을 설계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 자동차 소화기 비치에 따른 실효성 확보방안에서는 자동차 소화기 비치의무의 주체 분석, 자동차 소화기 비치 확인 등 실효성 확보 방안, 소급적용 적정성 검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정책대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안하고 있고, 규제영향 분석서를 제시하고 있다. 자동차 소화기 활용방안에서는 소화기 비치 장소 및 화재패턴에 따른 소화기 활용법 표준안을 마련하여 제안하고 있다. 

○ 승용자동차는 다른 차종보다 화재발생건수 비율도 높고 화재 위험도도 높아 소화기 비치를 통한 초기 화재 진압 및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행 국토교통부령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소화설비)에는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위험물관리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만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실과 제도 간의 불일치의 간격을 축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만 화재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여 활용하고 있는 이 연구는 의미가 있는 연구라고 보여진다.  

○ 현황분석, 다양한 정책대안의 제시 등의 접근방식을 활용하고 있고, 실제 적용을 위하여 법개정안, 규제분석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다른 연구에 비하여 정책적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여진다. 다만, 실제 이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요구조사를 실시하여 반영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우수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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