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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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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개인정보 보호 범위 차등화에 관한 연구
기관명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 사무처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전화번호 02-2110-1529
연구기간 2018-08-31 ~ 2018-12-31
연구분야 방송통신융합
개요 o (개인정보 유형화) 기술의 발달로 정보간의 결합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범위가 무한히 확장될 것으로 예측 

 - 현행법상 개인정보를, 그 자체로 식별가능한 정보와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서만 식별가능한 정보 또는 회원가입정보ㆍ생성정보ㆍ자동처리 정보 등으로 유형화?세분화 필요

o (보호범위 차등화) 유효기간제, 이용내역 통지, 열람청구 범위,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각각의 제도 취지에 맞게 그 보호범위를 개인정보 유형별로 달리할 수 있는 방안 필요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미래법정책연구소 [기타]
수행연구원 이성엽
계약일자 2018-08-30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3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개인정보 보호 범위 차등화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개인정보 보호 범위 차등화에 관한 연구
발행년도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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