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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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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인터넷전용회선 및 IDC 요금에 대한 사후규제 방안 연구
기관명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 사무처 이용자정책국 이용자정책총괄과
전화번호 02-2110-1531
연구기간 2018-08-31 ~ 2018-12-31
연구분야 방송통신융합
개요 o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간 망이용료 분쟁사례 조사 및 분석
 - 망이용 대가 수준, 제공방식 및 조건 등 사후규제를 위한 조사·분석 방법론 개발
o 부당한 망이용료 차별 관련 사후규제 방안 마련
 - 망이용료 관련 불공정행위 조사방법, 부당성 판단근거, 투명성 확보방안, 사후규제개선을 위한 법제도 정비 등
 - 국내?외, 대?중소 CP간 망이용료 부당한 차별 기준 마련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미디어미래연구소 [기타]
수행연구원 권오상
계약일자 2018-08-30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25,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인터넷전용회선 및 IDC 요금에 대한 사후규제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인터넷전용회선 및 IDC 요금에 대한 사후규제 방안 연구
발행년도 2018년

공공누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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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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