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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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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지상파 방송보조국 허가체계 개선방안 연구
기관명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 사무처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전화번호 연구기간 2018-08-31 ~ 2018-12-31
연구분야 방송통신융합
개요 o 지상파 방송보조국 허가 현황 분석
 - 방통위와 유관기관 간 협업 현황 및 프로세스분석, 법 규정 분석, (필요시) 해외 사례 파악
 - 현황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o 지상파 방송보조국 허가체계 개선 방안 도출
 - 방송보조국 허가 및 기관 간 협업 체계 도출 
 - 법령 미비사항의 보완 방안 연구
 - 방송보조국 허가원칙 수립, 업무처리의 법적근거 연구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전파진흥협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김지수 계약일자 2018-08-29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3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지상파 방송보조국 허가체계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비공개 2021-02-02  이후 공개 예정
이 정책연구는 공개예정일자에 연구수행 부처에서 공개 가능 여부를 재검토하며, 비공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공개제한 근거 5호 
비공개사유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주제어 지상파 방송보조국 허가체계 개선방안 연구
발행년도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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