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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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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공영방송 수신료 징수체계 관련 비교법제 연구
기관명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 사무처 방송정책국 방송정책기획과
전화번호 02-2110-1432 연구기간 2018-08-30 ~ 2018-12-31
연구분야 방송통신융합
개요 - 공영방송 수신료의 법적 성격인 ‘특별 부담금’ 관련, 해외 및 국내 유사사례 분석

- 국내 수신료 징수의 가산, 감면 등의 합리성, 효율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쟁점 분석
 
- 유사사례 분석을 감안하여, 국내 수신료 징수제도 개선방안 마련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법무법인 세종 [기타]
수행연구원 이종관 계약일자 2018-09-30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25,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공영방송 수신료 징수체계 관련 비교법제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공영방송 수신료 징수체계 관련 비교법제 연구
발행년도 2018년

공공누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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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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