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검색


방송통신위원회

Home  정책연구검색  기관별 검색

과제정보

과제정보
과제명 TV홈쇼핑 금지행위 가이드라인 제정 및 관련 법령 개선방안 연구
기관명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 사무처 방송기반국 방송시장조사과
전화번호 02-2138-1523
연구기간 2018-05-17 ~ 2018-10-31
연구분야 방송통신융합
개요 o 방송법 제85조의2 제1항 제7호의 연혁 및 내용, 영향, 입법 취지 등에 대한 분석 및 TV홈쇼핑 사업자의 규정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o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제도와 방송법상 금지행위에 대한 비교분석, IPTV법 및 방송광고판매대행법 등 방송시장 관련 금지행위 규정 등의 비교 분석
 o TV홈쇼핑 사업자에 대한 규제 공백 및 중복 규제 문제를 해소하고, 방송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방송법 개정안 마련
 o 방송법·IPTV법 과징금 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과징금 부과기준 설정·연구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방송학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김광재
계약일자 2018-05-17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39,975,683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TV 홈쇼핑 금지행위 가이드라인 제정 및 관련 법령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TV홈쇼핑 금지행위 가이드라인 제정 및 관련 법령 개선방안 연구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방송통신위원회의 창작 저작물인 TV홈쇼핑 금지행위 가이드라인 제정 및 관련 법령 개선방안 연구의 경우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no data found.

만족도 평가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