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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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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환경변화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사후규제 개편방안 연구
기관명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 사무처 이용자정책국 이용자정책총괄과
전화번호
연구기간 2018-05-16 ~ 2018-12-31
연구분야 방송통신융합
개요 o 규제유형 범주화
  - 서비스별, 행위별 등으로 자율 규제, 법적 규제, 중간적 형태 등 규제유형 다원화
  - 자율 규제와 법적 규제의 중간적 형태로 공정성 평가체계 구축 방안 등 검토

 o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체계 개편 
  - 부가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규제근거 도입 필요성 및 세부방안 
  - 부가통신사업자 간 불공정행위 규제개편 방안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법무법인 광장 [기타]
수행연구원 장주봉
계약일자 2018-05-16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3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환경변화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사후규제 개편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환경변화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사후규제 개편방안 연구
발행년도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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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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