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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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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규제환경 변화에 따른 이용자보호를 위한 사후규제 체계 개편 방안
기관명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 사무처 이용자정책국 이용자정책총괄과
전화번호 02-2110-1475
연구기간 2017-09-29 ~ 2017-12-31
연구분야 방송통신융합
개요 o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관련 방통위·유관기관 및 국외 주요국의 정책 현황 분석

o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의 전문가 의견 수렴(Delphi, FGI 등)을 통한 주요 정책 이슈 설정

o 이용자보호를 위한 정책 비전·목표·전략 설정 및 세부 실행계획(안) 마련

o 이용자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조사체계 구축방안 마련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한문승
계약일자 2017-09-29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4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규제환경 변화에 따른 이용자보호를 위한 사후규제 체계 개편 방안
연구보고서
주제어 규제환경 변화에 따른 이용자보호를 위한 사후규제 체계 개편 방안
발행년도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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