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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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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관한 연구
기관명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 사무처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전화번호 02-2110-1561
연구기간 2017-09-29 ~ 2017-12-31
연구분야 방송통신융합
개요 ㅇ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임시조치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마련
  - (임시조치) 권리침해 정보에 대한 임시조치 현황, 문제점 분석 및 개선안 마련
  - (사실적시 명예훼손) 명예훼손 관련 국내ㆍ외 법 체계 현황 분석, 사이버 명예훼손 현황 분석 및 개선안 마련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이창범
계약일자 2017-09-29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4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비공개
주제어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관한 연구
발행년도 2017년

공공누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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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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