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정보
과제정보
| 과제명 |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관한 연구 |
| 기관명 |
방송통신위원회 |
| 담당부서 |
사무처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 전화번호 |
02-2110-1561 |
| 연구기간 |
2017-09-29 ~
201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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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분야 |
방송통신융합 |
| 개요 |
ㅇ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임시조치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마련
- (임시조치) 권리침해 정보에 대한 임시조치 현황, 문제점 분석 및 개선안 마련
- (사실적시 명예훼손) 명예훼손 관련 국내ㆍ외 법 체계 현황 분석, 사이버 명예훼손 현황 분석 및 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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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정보
과제정보
| 수행기관 |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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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연구원 |
이창범 |
| 계약일자 |
2017-09-29 |
|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
| 계약금액 |
40,000,000원 |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 제목 |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관한 연구 |
| 연구보고서 |
비공개 |
| 주제어 |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관한 연구 |
| 발행년도 |
2017년 |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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