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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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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심결사례 분석을 통한 이용자 정책 기본방향 정립
기관명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 사무처 이용자정책국 이용자정책총괄과
전화번호 02-2110-1475
연구기간 2017-09-29 ~ 2017-12-31
연구분야 방송통신융합
개요 o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결 및 이용자 민원 분석과 시사점 도출을 통해,
  - 방송통신 융합환경에서의 효율적인 규제체계 및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이용자 정책 기본방향을 정립

 o 공정위 등 유사·관련 기관의 심결 사례 조사·분석을 통해 방통위 심결 관련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도출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법무법인 광장 [기타]
수행연구원 장주봉
계약일자 2017-09-29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3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심결사례 분석을 통한 이용자 정책 기본방향 정립
연구보고서
주제어 심결사례 분석을 통한 이용자 정책 기본방향 정립
발행년도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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