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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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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부과 합리화 방안 마련
기관명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 사무처 기획조정관실 창조기획담당관실
전화번호 02-2110-1526
연구기간 2017-09-29 ~ 2017-12-31
연구분야 방송통신융합
개요 o 지상파, 종편?보도PP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기준 검토  
 - 협찬광고매출액, 방송사업매출액 등 포함 여부  
 - 분담금 부과기준 재정립의 근거, 법적 타당성, 장?단점 검토,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 
 - 방송사업자 분담금 감면계수 구체화 및 중장기 수지전망
    * 공공성, 지역성, 허가?승인 요건 등 

o 지상파, 종편?보도PP의 징수율 결정방식 검토 
 - 매출액 구간 재설정, 누진제 적용 여부 등 

o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분담금 부과 여부 검토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언론정보학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김광재
계약일자 2017-09-29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3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부과 합리화 방안 마련
연구보고서 비공개
주제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부과 합리화 방안 마련
발행년도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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