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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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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지상파방송 재송신 분쟁 관련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기관명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 방송정책국 방송지원정책과
전화번호 02-2110-1289
연구기간 2016-05-02 ~ 2016-11-30
연구분야 방송통신융합
개요 o 지상파 재송신의 관련 분쟁 현황과 쟁점

 o 지상파 재송신 분쟁 관련 법제도 현황 및 판례 분석

 o 지상파 재송신 관련 분쟁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

 o 지상파 재송신 분쟁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지상파 재송신 분쟁 해결을 위한 현행 방송법상 제도의 활용 및 법 제도 개선방안 마련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김태오
계약일자 2016-05-02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35,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지상파방송 재송신 분쟁 관련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비공개
주제어 지상파방송 재송신 분쟁 관련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발행년도 2016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 이해관계자간의 갈등/입장차이로 인해 외부 공개시 정책적/사회적 논쟁 가능성 존재 - 관련 정책/법안에 대한 내용은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연구결과의 비공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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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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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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