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정보
과제정보
| 과제명 |
객관적.전문적인 수신료 산정 체계 마련 및 제도개선방안 |
| 기관명 |
방송통신위원회 |
담당부서 |
방송정책국 방송정책기획과 |
| 전화번호 |
02-2110-1415 |
연구기간 |
2016-05-02 ~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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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분야 |
방송통신융합 |
| 개요 |
o 공영방송 재정기반 개선을 위한 정부·공영방송 이사회·입법기관의 역할 검토
- 정부·공영방송 이사회·입법기관의 역할 분석
- 해외 주요국의 정부·공영방송 이사회·입법기관의 역할 분석
o 수신료의 합리적 산정을 위한 객관적·전문적 기구 도입방안
- 수신료 산정 방식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독일 수신료 산정기구(KEF) 관련 현황 분석
- 수신료 산정기구 도입방안 검토
※ 연구반 운영(회계, 경영, 법률, 미디어 분야 등 전문가로 구성, 매월 1회 개최)
o 수신료 징수, 수신료 부과대상 관련 개선방안 검토
- 수신료 징수(징수방식, 징수율 등) 관련 검토
- 수신료 부과대상(수상기의 범위) 관련 검토
- 해외 수신료 징수·부과 관련 사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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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정보
과제정보
| 수행기관 |
미디어미래연구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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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연구원 |
주정민 |
계약일자 |
2016-05-02 |
|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
계약금액 |
45,000,000원 |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 제목 |
객관적.전문적인 수신료 산정 체계 마련 및 제도개선방안 |
| 연구보고서 |
비공개 2018-11-28 이후 공개 예정
이 정책연구는 공개예정일자에 연구수행 부처에서 공개 가능 여부를 재검토하며, 비공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 주제어 |
객관적.전문적인 수신료 산정 체계 마련 및 제도개선방안 |
| 발행년도 |
2016년 |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방송통신위원회의 창작 저작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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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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