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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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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객관적.전문적인 수신료 산정 체계 마련 및 제도개선방안
기관명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 방송정책국 방송정책기획과
전화번호 02-2110-1415 연구기간 2016-05-02 ~ 2016-11-30
연구분야 방송통신융합
개요 o 공영방송 재정기반 개선을 위한 정부·공영방송 이사회·입법기관의 역할 검토
  - 정부·공영방송 이사회·입법기관의 역할 분석
  - 해외 주요국의 정부·공영방송 이사회·입법기관의 역할 분석

 o 수신료의 합리적 산정을 위한 객관적·전문적 기구 도입방안
  - 수신료 산정 방식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독일 수신료 산정기구(KEF) 관련 현황 분석
  - 수신료 산정기구 도입방안 검토

   ※ 연구반 운영(회계, 경영, 법률, 미디어 분야 등 전문가로 구성, 매월 1회 개최)

 o 수신료 징수, 수신료 부과대상 관련 개선방안 검토
  - 수신료 징수(징수방식, 징수율 등) 관련 검토
  - 수신료 부과대상(수상기의 범위) 관련 검토
  - 해외 수신료 징수·부과 관련 사례 검토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미디어미래연구소 [기타]
수행연구원 주정민 계약일자 2016-05-02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45,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객관적.전문적인 수신료 산정 체계 마련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보고서 비공개 2018-11-28  이후 공개 예정
이 정책연구는 공개예정일자에 연구수행 부처에서 공개 가능 여부를 재검토하며, 비공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주제어 객관적.전문적인 수신료 산정 체계 마련 및 제도개선방안
발행년도 2016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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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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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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