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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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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부응하는 규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기관명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 사무처 방송정책국 방송정책기획과
전화번호 02-2110-1418
연구기간 2016-05-02 ~ 2016-12-31
연구분야 방송통신융합
개요 o현행 방송의 법적 정의의 특징 및 문제점 분석
o방송통신 융합에 대비하는 주요국의 방송 개념정의 사례분석 및 시사점
o새로운 방송의 법적 정의를 마련하기 위한 이론적 논의
oOTT서비스의 개념, 특징, 범위 분석
o주요국 OTT서비스 법제화 사례분석 및 시사점
oOTT서비스 법제화 방안 마련(활성화 정책, 규제방침 포함)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황준호
계약일자 2016-05-02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7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부응하는 규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비공개
주제어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부응하는 규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발행년도 2016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현재 내부검토 중인 내용으로서 관계부처 및 관련 사업자와의 협의 필요함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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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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