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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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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지방분권 강화와 연계한 문화재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기관명 문화재청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
전화번호 042-481-4819
연구기간 2018-05-02 ~ 2018-11-27
연구분야 문화재정책기반조성
개요 1. 지방분권 강화와 연계한 문화재 행정의 국가와 지방 간 역할 정립
 ㅇ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와 관련한 핵심 정책기조 및 주요 과제
 ㅇ 문화재 분야의 지방분권 및 지방이양 실태(관계법령 등) 분석
 ㅇ 문화재 관리 분야별 업무특성을 고려한 국가와 지방 사무 구분
   - 문화재청과 지자체의 역할?기능 진단
 ㅇ OECD 주요국가의 지방분권 사례 비교

2.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 방안
 ㅇ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관리체계 검토 등

3. 지자체의 문화재행정 역량강화 방안
 ㅇ 지자체 문화재 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 및 사기 제고 방안 등
 ㅇ 지자체 실태?현실 진단(지자체공무원 대상 인터뷰, 설문조사 등)
   - 현 문화재 관리체계 만족도, 문제점, 지방이양에 대한 인식 등 조사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기타]
수행연구원 신상준
계약일자 2018-05-02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43,18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지방분권 강화와 연계한 문화재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지방분권 강화와 연계한 문화재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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