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검색


문화재청

Home  정책연구검색  기관별 검색

과제정보

과제정보
과제명 무형문화재법 및 관계법령 개정 연구 용역
기관명 문화재청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국 무형문화재과
전화번호 042-481-4995 연구기간 2017-07-17 ~ 2017-11-13
연구분야 무형문화재보호
개요 1. 추진 목적

  ㅇ국가무형문화재 전승체계 개선방안 이행을 위한 무형문화재 관계법령 개정안 마련 및 현행 법령의 미비점 보완

2. 용역 개요
 
  ㅇ용 역 명 : 무형문화재법 및 관계법령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
  ㅇ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ㅇ사업내용 
    가. 현행「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분석
      ㅇ 현행 관계법령의 문제점, 미비한 사항 등 분석

    나. 무형문화재 전승체계 개선방안을 반영한 개정(안) 마련
      ㅇ 현행 법령의 미비점 개선, 지(인)정 체계 개편 및 전승지원 방식 변경 등 전승체계 개선방안 등을 반영한 개정(안) 제시

    다. 관계법령 개정(안) 관련 분석 보고서 작성 
      ㅇ 전승체계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논거, 관련 데이터 등 분석?제시
      ㅇ소요예산 : 30,000천원(2131-301-260-02 /정책연구용역비)
      ㅇ계약방식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3. 추진 일정

  ㅇ 용역 발주 및 계약 : 5~6월
  ㅇ 용역 진행 : 6~10월
  ㅇ 사업결과물 납품 : 11월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정상우 계약일자 2017-07-14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28,5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무형문화재법 및 관계법령 개정 연구 용역
연구보고서
주제어 무형문화재법 및 관계법령 개정 연구 용역
발행년도 2017년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되어 동의하지 않음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no data found.

만족도 평가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