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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문화재지정분류체계 개선 기초연구
기관명 문화재청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
전화번호 연구기간 2016-03-22 ~ 2016-12-16
연구분야 문화재정책기반조성
개요 ㅇ 목적 

    - 현 문화재 지정·분류 체계는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제정 1950년) 체계를 모델로 한 것으로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연구 필요
    -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문화재보호법 분법 및 문화재 기본법 제정 추진과 관련한 중·장기 과제로 문화재 지정·분류체계에 대한 연구 필요

  ㅇ 주요내용
   - 문화재 지정·분류 제도 현황 및 문제점
    - 해외사례에 대한 검토
    - 미래 문화재 수요에 대한 분석
    - 종합 및 시사점 도출 및 지정·분류체계 개편 추진 로드맵 제시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기타]
수행연구원 주상훈 계약일자 2016-03-21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70,545,45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문화재 지정분류체계개선 기초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1. 서론
2. 한국의 문화재 분류체계와 인증체계의 현황
3.한국의 문화재 분류체계와 인증체계의 주요 쟁점 검토
4. 문화재 분류체계 관련 사례 검토 및 분석
5. 문화재 인증체계 관련 사례 검토 및 분석
6. 문화재 분류체계와 인증체계의 개선 방향성 및 추진 로드맵
주제어 문화재지정분류체계 개선 기초연구
제작일 2016-12-16
발행년도 2016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우수정책연구

의견서
우수정책연구
선정사유
○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크게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4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세부유형은 각종 행정명령을 통해 임의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지정제도와 등록제도를 통한 중점보호주의적 문화재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정주체에 따라 문화재 지정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로도 지정 유형을 세분화하고 있으며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은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고 있다. ○ 본 연구는 문화재 분류·지정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세계적 추세를 반영한 문화재 지정·분류 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문화재 분류체계 및 인증체계 개선논의를 위한 논리적 방법론을 언급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분류체계와 인증체계의 사례별 종합 비교방법을 제시하였다. 문화재 분류체계 개편 방향성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념변수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 각국의 문화재 분류체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특징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문화재 인증체계의 유형을 국가/지역지정체계, 국가/지역등록체계, 국가/지역목록체계 등 6가지로 구분하여 정리·분석한 후 설정된 유형에 따라 각국의 문화재 인증체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특징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현황분석, 각 국가별 분류체계와 인증체계에 대한 분석, 문화재 통계 분석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개선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분류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상호 구분되는 문화재 유형이 서로 독립적이고 동등한 분류체계를 가질 필요가 있고, 수평적으로 확장 가능한 범용적인 분류체계를 지향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문화재 유형 및 정책을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인 분류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한국 및 동아시아 문화재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독자적인 분류체계를 수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인증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문화재 유형별 특성과 밀접하게 연계된 개별적인 인증체계를 지향해야 하고,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관리가 수행될 수 있는 선택적인 인증체계를 도입해야 하며, 인증체계별로 일관성이 유지되는 문화재 분류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문화재 분류체계와 인증체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로드맵은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세부의제, 학술 및 정책연구, 행정적 대응방안을 담고 있다. ○ 단기적으로 문화재 유형별 특성을 구체화하고 선택적 인증체계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학술연구와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관련 통계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중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의제로 문화재 유형별 가치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위계적 문화재 인증체계의 도입을 제시하면서 인증체계와 관련된 연구를 실시하고 추진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추진할 의제로 문화재 분류체계 및 인증체계 개선을 위한 행정적, 제도적 추진을 제시하고 있다.
 

○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크게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4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세부유형은 각종 행정명령을 통해 임의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지정제도와 등록제도를 통한 중점보호주의적 문화재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정주체에 따라 문화재 지정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로도 지정 유형을 세분화하고 있으며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은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고 있다.

○ 본 연구는 문화재 분류·지정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세계적 추세를 반영한 문화재 지정·분류 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문화재 분류체계 및 인증체계 개선논의를 위한 논리적 방법론을 언급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분류체계와 인증체계의 사례별 종합 비교방법을 제시하였다. 문화재 분류체계 개편 방향성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념변수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 각국의 문화재 분류체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특징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문화재 인증체계의 유형을 국가/지역지정체계, 국가/지역등록체계, 국가/지역목록체계 등 6가지로 구분하여 정리·분석한 후 설정된 유형에 따라 각국의 문화재 인증체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특징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현황분석, 각 국가별 분류체계와 인증체계에 대한 분석, 문화재 통계 분석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개선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분류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상호 구분되는 문화재 유형이 서로 독립적이고 동등한 분류체계를 가질 필요가 있고, 수평적으로 확장 가능한 범용적인 분류체계를 지향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문화재 유형 및 정책을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인 분류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한국 및 동아시아 문화재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독자적인 분류체계를 수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인증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문화재 유형별 특성과 밀접하게 연계된 개별적인 인증체계를 지향해야 하고,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관리가 수행될 수 있는 선택적인 인증체계를 도입해야 하며, 인증체계별로 일관성이 유지되는 문화재 분류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문화재 분류체계와 인증체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로드맵은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세부의제, 학술 및 정책연구, 행정적 대응방안을 담고 있다.

○ 단기적으로 문화재 유형별 특성을 구체화하고 선택적 인증체계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학술연구와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관련 통계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중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의제로 문화재 유형별 가치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위계적 문화재 인증체계의 도입을 제시하면서 인증체계와 관련된 연구를 실시하고 추진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추진할 의제로 문화재 분류체계 및 인증체계 개선을 위한 행정적, 제도적 추진을 제시하고 있다.
우수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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