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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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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문화재수리 원가계산 기준 마련 연구용역
기관명 문화재청 담당부서 문화재보존국 수리기술과
전화번호 042-481-4868 연구기간 2016-05-11 ~ 2016-12-16
연구분야 문화재정책기반조성
개요 □ 목  적
 ㅇ 문화재수리의 특수성을 반영한 ‘문화재수리 원가계산 기준(안)’ 마련
 ㅇ 공기예측이 가능한 신축 중심의 ‘공사원가계산’을 준용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의 분석 및 보완을 통해 문화재수리 현장의 고충 해결 및 문화재수리 품질 제고 기반 마련

□ 개정요인
 ㅇ 문화재수리 계약예규 제정과 함께 원가계산기준 정비
   -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정(’16.04월 고시 예정)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中 원가계산 관련 규정]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심사기준
  제6조(원가계산 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의 공사원가계산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 원가계산은 별도의 원가계산 규정을 따른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거나 제5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른 공사 원가계산을 따른다.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심사기준
  제6조(원가계산 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사원가계산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 원가계산은 별도의 원가계산 규정을 따른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거나 제5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공사 원가계산을 따른다.

 ㅇ 현행 ‘공사원가계산’은 공기예측이 가능한 신축공사를 중심으로 작성된 기준으로, 원형고증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잦은 설계변경·공사중지 등 문화재수리의 특수성 미반영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문화재수리 원가계산 기준 마련 연구용역
 ㅇ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월 16일까지
 ㅇ 용역내용
   - 국가계약법에 따른 「문화재수리 원가계산 기준」(안) 마련
   - 지방계약법에 따른 「문화재수리 원가계산 기준」(안) 마련
 ㅇ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소요예산 : 금 130,000천원(부가세 포함)
 ㅇ 예산과목 : 2132-303-260-02 (정책연구비)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재단법인 한국조달연구원 [기타]
수행연구원 이상훈 계약일자 2016-05-11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126,4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문화재수리 원가계산기준 마련 연구용역
연구보고서
주제어 문화재수리 원가계산 기준 마련 연구용역
발행년도 2016년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원가계산기준 마련의 근거가 되는 내용으로, 별도의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없이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이해관계자 반발 등으로 공정한 업무추진에 장애요인 발생

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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