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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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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문화유산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연구
기관명 문화재청
담당부서 문화재활용국 활용정책과
전화번호 042-481-4743
연구기간 2015-08-27 ~ 2015-12-18
연구분야 문화재정책기반조성
개요 ㅇ 목적 : 문화유산 활용의 기본 원칙 제시, 특성별 활용기준 수립 등
ㅇ 과업내용
   - 문화재 할용에 관한 국내외 법령 및 제도운영 현황 분석
   - 문화유산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배경, 필요성 및 방향 제시
   - 문화유산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마련 등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기타]
수행연구원 채경진
계약일자 2015-08-27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43,914,54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문화유산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문화유산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연구
발행년도 2015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우수정책연구

의견서
우수정책연구
선정사유
○ 그동안 보호, 보존 및 관리에 치중해왔고 문화재의 활용 및 진흥에 관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민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문화소비 및 관광의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문화재의 경제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문화재가 그 지역의 경제발전에 핵심적인 촉매 역할을 한다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주목하고 문화재의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고 있다. 이외에도 공공재적 가치와 지역공동체적 가치 등 문화재의 다양한 가치에 관심을 가지면서 기존의 보존 위주의 정책에서 활용 중심으로 문화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 연구는 문화재 활용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문화재의 활용은 문화재에 담긴 가치를 찾아내어 새롭게 생명을 불어넣거나 변용과정을 거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보존, 복원, 재조립, 전용, 재건, 복제 등 보존방식의 다양성을 허용하고 이를 활용하여 관광, 교육, 산업, 상품, 콘텐츠 등에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과 행위이다. ○ 그러나 현재 무형문화재를 제외하고는 문화재의 활용과 관련한 법률적 기반이 미흡하여 체계적인 계획에 따른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문화재 활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서 가칭 「문화재활용법」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 「문화재활용법」은 현재 제정을 추진 중인 「문화재기본법」의 하위법률로서의 법적 위상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문화재기본법」이 문화재 분야의 최상위 법률의 역할을 담당하고 규제기능 중심의 「문화재보호법」과 활용기능 중심의 「문화재활용법」은 동일한 법적 위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문화재활용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문화재의 가치를 높이거나 창조하여 향유하되 보존이 전제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문화재 활용정책의 위상을 강화하여야 하며 경제적 효과, 사회문화적 효과, 사례 발굴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강화하여 활용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 문화재 교육대상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문화재의 궁극적인 수용자는 모든 국민이므로 학교, 사회,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재 자체에 대한 교육과 문화재의 체험, 유적지 탐방을 통합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문화재에 대한 인식과 안목을 높이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지역주민의 고용기회 확대, 관광 연계산업 활성화, 지역사회의 기반인프라 확충, 지역의 인지도 및 이미지 개선, 지역 환경보전 차원에서 지역의 문화재 활용 확대 방안도 필요하다 ○ 문화재 활용의 진흥을 위해서는 문화재 향유를 통해 가치를 공유하는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계해 주는 역할을 수행할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수적이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문화재를 보존·활용하기 위해서는 관주도 방식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민간과의 협력적 관계의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화재지킴이 활동과 같은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 운영 및 안정적 확대를 위한 법적 지원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화재 활용에 관한 조사·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할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 그동안 보호, 보존 및 관리에 치중해왔고 문화재의 활용 및 진흥에 관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민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문화소비 및 관광의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문화재의 경제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문화재가 그 지역의 경제발전에 핵심적인 촉매 역할을 한다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주목하고 문화재의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고 있다. 이외에도 공공재적 가치와 지역공동체적 가치 등 문화재의 다양한 가치에 관심을 가지면서 기존의 보존 위주의 정책에서 활용 중심으로 문화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 연구는 문화재 활용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문화재의 활용은 문화재에 담긴 가치를 찾아내어 새롭게 생명을 불어넣거나 변용과정을 거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보존, 복원, 재조립, 전용, 재건, 복제 등 보존방식의 다양성을 허용하고 이를 활용하여 관광, 교육, 산업, 상품, 콘텐츠 등에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과 행위이다.

○ 그러나 현재 무형문화재를 제외하고는 문화재의 활용과 관련한 법률적 기반이 미흡하여 체계적인 계획에 따른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문화재 활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서 가칭 「문화재활용법」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 「문화재활용법」은 현재 제정을 추진 중인 「문화재기본법」의 하위법률로서의 법적 위상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문화재기본법」이 문화재 분야의 최상위 법률의 역할을 담당하고 규제기능 중심의 「문화재보호법」과 활용기능 중심의 「문화재활용법」은 동일한 법적 위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문화재활용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문화재의 가치를 높이거나 창조하여 향유하되 보존이 전제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문화재 활용정책의 위상을 강화하여야 하며 경제적 효과, 사회문화적 효과, 사례 발굴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강화하여 활용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 문화재 교육대상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문화재의 궁극적인 수용자는 모든 국민이므로 학교, 사회,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재 자체에 대한 교육과 문화재의 체험, 유적지 탐방을 통합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문화재에 대한 인식과 안목을 높이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지역주민의 고용기회 확대, 관광 연계산업 활성화, 지역사회의 기반인프라 확충, 지역의 인지도 및 이미지 개선, 지역 환경보전 차원에서 지역의 문화재 활용 확대 방안도 필요하다

○ 문화재 활용의 진흥을 위해서는 문화재 향유를 통해 가치를 공유하는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계해 주는 역할을 수행할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수적이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문화재를 보존·활용하기 위해서는 관주도 방식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민간과의 협력적 관계의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화재지킴이 활동과 같은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 운영 및 안정적 확대를 위한 법적 지원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화재 활용에 관한 조사·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할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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