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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문화재 관련 자치단체 위임규제 정비 용역
기관명 문화재청 담당부서 기획조정관실 법무감사담당관실
전화번호 042-481-4789 연구기간 2015-04-20 ~ 2015-06-18
연구분야 문화재 행정지원
개요 ㅇ 문화재법령에 따른 지자체 위임 사무 조사?분석
ㅇ 문화재분야 지방규제에 대해 내용적?법리적 전문적인 검토를 통하여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 마련 
 * 법적 근거 유무, 입법부작위,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내용적 불일치 포함),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등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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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백옥선 계약일자 2015-04-15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19,400,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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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 관련 자치단체 위임규제 정비 용역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Ⅰ. 연구의 범위 3 Ⅱ. 연구의 방법 4 제2장 문화재청 소관법령에 따른 자치법규 현황 및 자치법규 정비기준 7 제1절 문화재청 소관법령의 조례 위임사항 7 Ⅰ. ?문화재보호법?상 위임 사항 7 1. ?문화재보호법?의 구성 및 체계 7 2. 구체적인 위임 내용 10 Ⅱ.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위임 사항 11 Ⅲ.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위임 사항 12 제2절 문화재청 소관법령 관련 자치법규 현황 및 검토 필요성 13 Ⅰ. 전체 조례?규칙 현황 13 1. 조례?규칙 보유 현황 및 운영 현황 13 2. 자치법규 비중의 확대 15 Ⅱ. 문화재청 소관법령 관련 자치법규 현황 16 1. 법령위임 조례등 자치법규 현황 16 2.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자치법규 현황 17 Ⅲ. 자치법규 정비의 필요성 24 1. 규제합리화를 위한 정비대상으로서의 조례 24 2.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 유형 일반 26 제3절 문화재 관련 자치법규 검토 기준 27 Ⅰ.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28 1. 위임법위 일탈 등(상위법령 위반)유형과의 구분 28 2. 위임사항 소극적용 유형과의 구분 29 Ⅱ. 위임범위 일탈 등(상위법령 위반) 29 Ⅲ. 법령근거 없는 규제 신설 31 Ⅳ. 위임사항 소극적용 32 제3장 문화재 관련 자치법규 위법사항 검토 35 제1절 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35 Ⅰ. ?문화재보호법? 제27조제4항 보호구역 지정 35 1. 관련법률조항 35 2. 해당조항 관련 자치법규 검토 36 3. 정비대상 자치법규 목록 37 4. 자치법규 정비방안 39 Ⅱ. ?문화재보호법? 제42조 행정명령 39 1. 관련법률조항 39 2. 해당조항 관련 자치법규 검토 40 3. 정비대상 자치법규 목록 42 4. 자치법규 정비방안 46 제2절 상위법령위반(위임범위 일탈) 48 Ⅰ. ?문화재보호법? 제27조제3항 보호구역 지정 검토시기 연기 48 1. 관련법률조항 48 2. 해당조항 관련 자치법규 검토 49 3. 정비대상 자치법규 목록 52 4. 자치법규 정비방안 54 제3절 상위법령 근거 불비 56 Ⅰ. ?문화재보호법? 제10조 문화재 기초조사 사전동의 56 1. 관련법률조항 56 2. 해당조항 관련 자치법규 검토 57 3. 정비대상 자치법규 목록 58 4. 자치법규 정비방안 58 Ⅱ. ?문화재보호법? 제39조 문화재 반출금지 59 1. 관련법률조항 59 2. 해당조항 관련 자치법규 검토 59 3. 정비대상 자치법규 목록 61 4. 자치법규 정비방안 64 Ⅲ. ?문화재보호법? 제44조?제45조에 따른 정기?직권조사 65 1. 관련법률조항 65 2. 해당조항 관련 자치법규 검토 66 3. 정비대상 자치법규 목록 67 4. 자치법규 정비방안 71 Ⅳ. ?문화재보호법? 제46조 관련 손실보상 청구기간 제한 72 1. 관련법률조항 72 2. 해당조항 관련 자치법규 검토 72 3. 정비대상 자치법규 목록 74 4. 자치법규 정비방안 75 Ⅴ. 이의신청 기간 제한 관련 76 1. 관련법률조항 76 2. 해당조항 관련 자치법규 검토 76 3. 대상 자치법규 목록 및 내용 77 4. 자치법규 정비방안 78 Ⅵ. 무형문화재 발전연구회 설치 의무 부과 78 1. 관련법률조항 78 2. 해당조항 관련 자치법규 검토 79 3. 정비대상 자치법규 목록 80 4. 자치법규 정비방안 80 제4절 위임사항 소극적용 81 Ⅰ. ?문화재보호법? 제57조 관련 등록문화재 건폐율 및 용적률 관련 81 1. 관련법률조항 81 2. 해당조항 관련 자치법규 검토 82 3. 정비대상 자치법규 목록 84 4. 자치법규 정비방안 99 참고문헌 101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Ⅰ. 연구의 범위 3
Ⅱ. 연구의 방법 4
제2장 문화재청 소관법령에 따른 자치법규 현황 및 
       자치법규 정비기준 7
제1절 문화재청 소관법령의 조례 위임사항 7
Ⅰ. ?문화재보호법?상 위임 사항 7
1. ?문화재보호법?의 구성 및 체계 7
2. 구체적인 위임 내용 10
Ⅱ.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위임 사항 11
Ⅲ.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위임 사항 12
제2절 문화재청 소관법령 관련 자치법규 현황 및 검토 필요성 13
Ⅰ. 전체 조례?규칙 현황 13
1. 조례?규칙 보유 현황 및 운영 현황 13
2. 자치법규 비중의 확대 15
Ⅱ. 문화재청 소관법령 관련 자치법규 현황 16
1. 법령위임 조례등 자치법규 현황 16
2.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자치법규 현황 17
Ⅲ. 자치법규 정비의 필요성 24
1. 규제합리화를 위한 정비대상으로서의 조례 24
2.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 유형 일반 26
제3절 문화재 관련 자치법규 검토 기준 27
Ⅰ.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28
1. 위임법위 일탈 등(상위법령 위반)유형과의 구분 28
2. 위임사항 소극적용 유형과의 구분 29
Ⅱ. 위임범위 일탈 등(상위법령 위반) 29
Ⅲ. 법령근거 없는 규제 신설 31
Ⅳ. 위임사항 소극적용 32
제3장 문화재 관련 자치법규 위법사항 검토 35
제1절 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35
Ⅰ. ?문화재보호법? 제27조제4항 보호구역 지정 35
1. 관련법률조항 35
2. 해당조항 관련 자치법규 검토 36
3. 정비대상 자치법규 목록 37
4. 자치법규 정비방안 39
Ⅱ. ?문화재보호법? 제42조 행정명령 39
1. 관련법률조항 39
2. 해당조항 관련 자치법규 검토 40
3. 정비대상 자치법규 목록 42
4. 자치법규 정비방안 46
제2절 상위법령위반(위임범위 일탈) 48
Ⅰ. ?문화재보호법? 제27조제3항 보호구역 지정 검토시기 연기 48
1. 관련법률조항 48
2. 해당조항 관련 자치법규 검토 49
3. 정비대상 자치법규 목록 52
4. 자치법규 정비방안 54
제3절 상위법령 근거 불비 56
Ⅰ. ?문화재보호법? 제10조 문화재 기초조사 사전동의 56
1. 관련법률조항 56
2. 해당조항 관련 자치법규 검토 57
3. 정비대상 자치법규 목록 58
4. 자치법규 정비방안 58
Ⅱ. ?문화재보호법? 제39조 문화재 반출금지 59
1. 관련법률조항 59
2. 해당조항 관련 자치법규 검토 59
3. 정비대상 자치법규 목록 61
4. 자치법규 정비방안 64
Ⅲ. ?문화재보호법? 제44조?제45조에 따른 정기?직권조사 65
1. 관련법률조항 65
2. 해당조항 관련 자치법규 검토 66
3. 정비대상 자치법규 목록 67
4. 자치법규 정비방안 71
Ⅳ. ?문화재보호법? 제46조 관련 손실보상 청구기간 제한 72
1. 관련법률조항 72
2. 해당조항 관련 자치법규 검토 72
3. 정비대상 자치법규 목록 74
4. 자치법규 정비방안 75
Ⅴ. 이의신청 기간 제한 관련 76
1. 관련법률조항 76
2. 해당조항 관련 자치법규 검토 76
3. 대상 자치법규 목록 및 내용 77
4. 자치법규 정비방안 78
Ⅵ. 무형문화재 발전연구회 설치 의무 부과 78
1. 관련법률조항 78
2. 해당조항 관련 자치법규 검토 79
3. 정비대상 자치법규 목록 80
4. 자치법규 정비방안 80
제4절 위임사항 소극적용 81
Ⅰ. ?문화재보호법? 제57조 관련 등록문화재 건폐율 및 용적률 관련 81
1. 관련법률조항 81
2. 해당조항 관련 자치법규 검토 82
3. 정비대상 자치법규 목록 84
4. 자치법규 정비방안 99
참고문헌 101
주제어 문화재 관련 자치단체 위임규제 정비 용역
제작일 2015-06-18
발행년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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