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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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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문화재보호법령 기본법체계화 방안 연구용역
기관명 문화재청 담당부서 기획조정관실 법무감사담당관실
전화번호 042-481-4790 연구기간 2014-06-13 ~ 2014-12-19
연구분야 문화재 행정지원
개요 ㅇ 제·개정 추진 또는 향후 제정이 필요한 문화재 관련 법령의 분석

 ㅇ 문화재보호업무 관련 행정규칙 및 매뉴얼의 법령 근거 분석

 ㅇ 유네스코 문화유산 보호체계와 현행법 체계의 비교·분석, 조화방안 

 ㅇ (가칭)문화재기본법 제정안 및 개별법 정비방안 도출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이준우 계약일자 2014-06-09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45,4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문화재보호법령 기본법체계화 방안 연구용역
연구보고서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3. 연구 기대효과

Ⅱ. 기본법 입법례와 입법사항
  1. 기본법 유형 및 입법례
  2. 기본법의 입법사항

Ⅲ. 문화재보호법령의 기본법 체계화
  1. 기본법 체계화 필요성
  2. 기본법 체계화의 입법방향
  3. 외국의 문화재 법제
  4. 문화재 관련 국제협약과 대응입법사항
  5. 미래 문화재법제 입법수요
  6. 북한의 문화재법제와 통일 대비 입법방안

Ⅳ. 기본법 체계화 방안
  1. 문화재기본법 제정방향
  2. 기본법 체계화의 주요 내용
  3. 기본법과 문화재보호법 조항의 분리

Ⅴ. 문화재기본법 입법방안
  1. 시안의 주요 규정
  2. 문화재기본법(안) 종합
주제어 문화재보호법령 기본법체계화 방안 연구용역
발행년도 2014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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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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