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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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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 정비 방안 연구
기관명 문화재청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국 발굴제도과
전화번호 042-481-4942 연구기간 2014-04-04 ~ 2014-11-30
연구분야 매장문화재 보존 및 보호
개요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분법?시행 이후 문제점 분석     및 개정안 마련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규정의 문제점     분석 및 개정안 마련


- 그 밖의 법제화에 필요한 사항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이준우 계약일자 2014-04-02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36,36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및 규정 정비 방안 연구
부제목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및 규정 정비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목 차
Ⅰ. 서 론 11
Ⅱ. 법령 체계 분석 13
Ⅲ. 용어 정의 일원화 21
Ⅳ. 매장문화재 보호 체계 27
Ⅴ. 매장문화재 관련 행정규칙의 법령체계 47
Ⅵ.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관리 감독 등 131
Ⅶ.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및 하위법령 정비 방안 139
초록 Ⅰ. 서 론
1. 연구 목적
  ㅇ 2010년 ?문화재보호법?으로부터 분법?제정되어 2011년부터 3년간 시행해 온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과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4개)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정안을 포함한 정비 방안 마련
2. 연구 내용
 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분법?시행 이후 문제점 분석 및 개정안 마련
   ㅇ 지난 3년간 운영상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ㅇ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체계 재구성 검토 
     - (1안) 현행 법체계 유지하면서 일부 개정 
     - (2안) 전면 개정 
 나.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규정의 문제점   분석 및 개정안 마련
    ㅇ 대상 규정 
      1.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2.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3.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 
      4.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ㅇ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분법?제정과 함께 신규 제정?고시한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 4개 규정에 대한 운영상 문제점 분석 및 개정안 마련
   ㅇ ?법령 - 규정?간 체계의 적정성 검토, 법령 및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용어의 일관성?통일성 검토 및 개정안 마련  
   ㅇ 법 제24조에 의한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관한 규정 마련 (지표?발굴조사 규정에 반영)
   ㅇ 소규모 발굴조사 국비 지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세부 운영 규정에 관한 규정 마련 (발굴조사 규정에 반영)    
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안 하위법령 마련  
   ㅇ 추진 중인 개정법률안(정부안 1, 의원발의안 2)과 연계하여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ㅇ 추진 중인 개정법률안(정부안1, 의원발의안 2)과 연계하여 관련 규정(4개) 개정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후 개정안 마련 
라. 기 타
   ㅇ 법령안(규정안 포함) 상정방법 및 개정시기에 관한 제언 등
   ㅇ 그 밖의 법제화에 필요한 사항
주제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 정비 방안 연구
제작일 2014-11-30
발행년도 2014년

공공누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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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정부 정책 반영 예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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