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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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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1954년 헤이그협약 운용체계 및 국내법률제도연구용역
기관명 문화재청 담당부서 문화재활용국 국제교류과
전화번호 연구기간 2010-04-19 ~ 2010-10-20
연구분야 문화재정책기반조성
개요 ㅇ 연구목적
   - 1954년 헤이그협약은 문화재를 전쟁에서의 파괴행위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평시에 국가적, 국제적
      예방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고 있어 휴전체제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가입이 필요한 사항임
   - 다만, 동 협약은 비자기집행적 조약으로 동 조약의 구체적 내용의 이행을 국내법에 위임하고 있어 
     협약 가입 전에 협약 이행에 필요한 국내법령 및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ㅇ 연구기간 : 2010. 4. ~ 10. (6개월)

ㅇ 기관선정 : 공개입찰 

ㅇ 연구방법 : 협약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후 이에 따라 국방부, 문화재청, 외교부, 법무부 등
                   관련부처가 이행해야 할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정비방안 제시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국제법평론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정진석 계약일자 2010-04-19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62,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1954년 헤이그협약 운용체계 및 국내 제도법률 정비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1954년 헤이그협약 운용체계 및 국내법률제도얀구용역
발행년도 2010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비동의 사유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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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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