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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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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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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축산업 진입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축산정책국 축산정책과
전화번호 044-201-2136
연구기간 2017-11-09 ~ 2017-12-23
연구분야 축산업진흥
개요 1. 필요성 
 ㅇ 축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률들의 입제규제를 준수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허가를 받아야함
   - 다양한 규제로 인해 축산업 신규 허가는 극히 미미한 실정
 ㅇ ‘17.8월 계란 살충제 파동을 계기로 축산물 안전관리시스템 및 가축 사육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 추진 중
   - 축산 사육 및 시설 기준, 안전관리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
   -  이러한 방향으로 시행 시 축산업 진입 규제가 더 강화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 추후 마련된 대책 시행과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축산물 수급, 식량자급률의 불안을 상쇄하는 대안으로 축산업 입지규제 등 진입규제 완화방안 검토 필요

2. 주요 내용
 ㅇ 축산업 신규 허가 관련 규제 현황 및 연관성 분석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
   -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칙 등
 ㅇ 축산업 진입 규제?입지 규제 합리화 방안
   - 허가·신고 의제제도 도입 등 현행 법령 개정안 마련?검토
   - 특별법안 마련?검토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성승제
계약일자 2017-11-09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18,15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180102 축산업 진입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축산업 진입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발행년도 2017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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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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