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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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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수상구조법 체계정비를 위한 법령 개정방안 연구
기관명 해양경찰청
담당부서 구조안전국 수색구조과
전화번호 044-205-2646
연구기간 2016-08-29 ~ 2016-12-17
연구분야 해상안전
개요 국민안전의 중요성에 따른 정부의 국민안전 정책의 기조를 반영하여 수상구조법의 체계를 정비하고, 국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상구조법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
또한, 민관 협력 강화로 민간의 수난구호활동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민간 및 단체와 정부기관 간 협업을 통한 수상구조법의 실효성 극대화 추진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산업조사연구원 [기타]
수행연구원 조정찬
계약일자 2016-08-29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39,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수상구조법 체계정비를 위한 법령 개정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수상구조법 체계정비를 위한 법령 개정방안 연구
발행년도 2016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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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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