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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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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한국형 방제정 표준모델 개발 연구용역
기관명 해양경찰청
담당부서 해양오염방제국 방제기획과
전화번호 044-205-2392
연구기간 2016-07-01 ~ 2016-11-30
연구분야 장비관리
개요 ? 우리나라 해역특성에 적합한 “한국형 방제정” 표준모델 제시
  - 서해안의 빠른 조류에 적합한 방제정 모델
  - 남해안의 빠른 조류 및 협수로에 적합한 방제정 모델
  - 동해?제주해안의 높은 파고에 적합한 방제정 모델
? 해양선진 외국과 우리나라의 방제정 건조 사례 비교 분석
  - 선박구조 및 규모, 유회수시스템, 소화설비, 기름이적 성능 등 분석
  - 각 조건에서 회수효율이 가장 높은 방제정(회수설비) 비교분석
  - 외국의 주요 오염사고에 활용된 방제정의 회수사례 비교분석
? 한국형 방제선박 설계기준 제시
  - 각 해역별 적합한 표분 모델 및 규모, 구조, 설비 등 기초설계 제시
  - 제시한 설비 및 성능기준에 따른 방제정 신규건조 예산 추산
? 우리나라 HNS 방제정의 적정한 규모 및 예산 추산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주)한국해사기술 [기타]
수행연구원 박상원
계약일자 2016-06-27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42,1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한국형 방제정 표준모델 개발
연구보고서
주제어 한국형 방제정 표준모델 개발 연구용역
제작일 2016-11-24
발행년도 2016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우수정책연구

의견서
우수정책연구
선정사유
○ 최근 20년간 국내 연안에서 발생한 기름 오염사고 건수는 총계 6,608건으로 평균 약 330건/년으로 바다양식장의 오염 등 막대한 경제적 손해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파괴를 초래하는 등 환경적 문제, 주민건강피해, 환경복구비용, 재산피해보상 등 다차원적 문제를 불러일으킴. 그러나 국내에서 사용가능한 해양경찰 방제정 20척은 국내 연안 조류의 환경에서는 원활한 방제작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기상악화 시에도 운항이 가능하고 화물선을 예인할 수 있으며, 인명구조 활동 및 유해화학물질의 유칠방지를 위한 설비를 갖출 필요도 있음. 이런 의미에서 한국형 방제정의 표준모델을 개발하려는 본 연구는 정책연구로서의 타당성이 큼. ○ 우리나라의 방제성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해양 선진위국의 방제정과 우리나라의 방제정 수준을 분석하였음. 이를 위해 북유럽의 방제선의 현황과 특성을 우리나라와 비교함으로써 국내의 방제정은 유류 전용방제정인데 비해, 북유럽의 방제정은 유류 및 유해화학물질 방제, 예인, 타선소화, ICE Breaker, 구난업무 등 다목적인 선박이고, 우리나라의 선박은 200-300톤급이지만 북유럽은 북해의 특성을 고려해 대형선박이 많음. 그 외에도 북유럽의 방제정은 국내 방제정에는 없는 조정성능이 우수한 디젤엔진과 전기추진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국내방제정의 유회수기 등 방제설비가 수동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것도 비교가 되는 것이었음. 이런 외국의 상황과의 비교연구는 우리나라 방제정의 개선수요를 확인하는데 근거가 됨. ○ 우리나라 방제정의 표준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방제정 직원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실제 방제정의 운용에 부합하는 설계를 하였음. 이를 토대로 제4장에서는 한국형 방제정의 표준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즉 표준모델 선형, 주요치수, 예인력과 엔진마력, 최대속도와 엔진마력, 추진시스템, 유회수기 종류, 오일펜스 종류, 타선소화 설비, 유수분리 장치, 타선 유류 이송 펌프, 승선인원, 화학류 관련 보호시설, 선체재질 및 발전기 등 구체적인 기술적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형 방제정 표준모델에 대한 개략적인 배치도를 설계하고 있음. ○ 한국형 방제정의 표준모델의 제시뿐만 아니라, 표준모델을 운용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음. 이를 위해 국내외 주요 오염사고를 분석하고, 해경보유 방제정의 방제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상조건을 제시하고, 기상조건에 따른 운항과 방제작업이 가능한 방제정의 제원을 제시하였음. ○ 우리나라의 해상사고의 특성과 선진국의 사례, 우리나라 해역의 특성 등을 고려한 방제정의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기준을 도출하는 등 실제 방제정의 도입과 운용을 위해 필요한 연구가 수행되었음. 더구나 본 연구에서 제안된 한국형 방제정 표준모델을 건조하기 위한 건조예산을 추정함으로써 부처에서 정책대안으로 활용할 때 실질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 이런 면에서 볼 때, 연구의 필요성, 연구대상의 현황분석과 외국과의 비교를 통해 개선수요를 확인, 개선수요를 반영한 방제정 모델과 그 운용기준의 제시, 건조예산의 추정 등 정책연구가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연구되었음.
 

○ 최근 20년간 국내 연안에서 발생한 기름 오염사고 건수는 총계 6,608건으로 평균 약 330건/년으로 바다양식장의 오염 등 막대한 경제적 손해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파괴를 초래하는 등 환경적 문제, 주민건강피해, 환경복구비용, 재산피해보상 등 다차원적 문제를 불러일으킴. 그러나 국내에서 사용가능한 해양경찰 방제정 20척은 국내 연안 조류의 환경에서는 원활한 방제작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기상악화 시에도 운항이 가능하고 화물선을 예인할 수 있으며, 인명구조 활동 및 유해화학물질의 유칠방지를 위한 설비를 갖출 필요도 있음. 이런 의미에서 한국형 방제정의 표준모델을 개발하려는 본 연구는 정책연구로서의 타당성이 큼. 

 ○ 우리나라의 방제성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해양 선진위국의 방제정과 우리나라의 방제정 수준을 분석하였음. 이를 위해 북유럽의 방제선의 현황과 특성을 우리나라와 비교함으로써 국내의 방제정은 유류 전용방제정인데 비해, 북유럽의 방제정은 유류 및 유해화학물질 방제, 예인, 타선소화, ICE Breaker, 구난업무 등 다목적인 선박이고, 우리나라의 선박은 200-300톤급이지만 북유럽은 북해의 특성을 고려해 대형선박이 많음. 그 외에도 북유럽의 방제정은 국내 방제정에는 없는 조정성능이 우수한 디젤엔진과 전기추진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국내방제정의 유회수기 등 방제설비가 수동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것도 비교가 되는 것이었음. 이런 외국의 상황과의 비교연구는 우리나라 방제정의 개선수요를 확인하는데 근거가 됨. 

○ 우리나라 방제정의 표준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방제정 직원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실제 방제정의 운용에 부합하는 설계를 하였음. 이를 토대로 제4장에서는 한국형 방제정의 표준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즉 표준모델 선형, 주요치수, 예인력과 엔진마력, 최대속도와 엔진마력, 추진시스템, 유회수기 종류, 오일펜스 종류, 타선소화 설비, 유수분리 장치, 타선 유류 이송 펌프, 승선인원, 화학류 관련 보호시설, 선체재질 및 발전기 등 구체적인 기술적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형 방제정 표준모델에 대한 개략적인 배치도를 설계하고 있음. 

○ 한국형 방제정의 표준모델의 제시뿐만 아니라, 표준모델을 운용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음. 이를 위해 국내외 주요 오염사고를 분석하고, 해경보유 방제정의 방제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상조건을 제시하고, 기상조건에 따른 운항과 방제작업이 가능한 방제정의 제원을 제시하였음. 

○ 우리나라의 해상사고의 특성과 선진국의 사례, 우리나라 해역의 특성 등을 고려한 방제정의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기준을 도출하는 등 실제 방제정의 도입과 운용을 위해 필요한 연구가 수행되었음. 더구나 본 연구에서 제안된 한국형 방제정 표준모델을 건조하기 위한 건조예산을 추정함으로써 부처에서 정책대안으로 활용할 때 실질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 이런 면에서 볼 때, 연구의 필요성, 연구대상의 현황분석과 외국과의 비교를 통해 개선수요를 확인, 개선수요를 반영한 방제정 모델과 그 운용기준의 제시, 건조예산의 추정 등 정책연구가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연구되었음.
우수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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