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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연안해역 안전관리 체계 발전방안
기관명 해양경찰청 담당부서 구조안전국 해양안전과
전화번호 032-835-2353 연구기간 2019-07-04 ~ 2019-11-15
연구분야 해상안전
개요
1. 과업 개요 가. 과업명 :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연안해역 안전관리체계 발전 방안? 연구 나. 과업의 목적 ○ 최근 국민 여가활동이 다양해짐에 따라 갯벌?갯바위?방파제?선착장 등 연안해역으로 활동범위가 확산되어 추락?고립 등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대책마련 필요 * 최근 3년간 연안사고 평균 723건 발생 / 123명 사망 ○ ’18년 기준 연안사고의 발생과 사망은 전년에 비해 각각 8%, 7% 증가 추세이며, 연안해역의 특성상(광범위·발견의 어려움 등) 해상조난사고(3.1%)나 교통사고(1.9%)에 비해 사망률이 높아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큼 ○ ?연안사고 예방법? 시행 5년차, “제1차 연안사고예방기본계획”의 추진성과와 문제점을 종합?분석하고, 2020년부터 향후 5년간 연안안전관리의 중점 추진방향 및 주요정책 과제 발굴 필요 - 광범위한 연안해역을 고려할 때 해경만의 인력?장비로는 효율적인 안전관리 곤란, 민간참여 및 사물인터넷?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 ○ 해양관광, 레저, 바다낚시 등 연안해역 활동 증가에 따른 수상레저 및 다중이용선박(유도선, 낚시어선)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제도 등 발전방안을 연구하여 해양사고 저감을 위한 정책에 활용 다. 과업의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120일 라. 사업예산 : 60백만원(VAT 포함) 2. 과업 내용 ○ 제2차 연안사고예방 기본계획 수립 기반 마련 연구 - 제1차 연안사고예방 기본계획 추진 성과 및 한계 분석 - 연안안전관리 여건·환경 변화 및 연안사고 현황 분석 - 주요 해외 선진국 연안안전관리 예방정책 동향 및 시사점 ○ 제2차 연안사고예방기본계획 추진방향 및 전략별 정책과제 제시 - 체계적인 연안안전관리를 위한 조직(내부)?유관기관 역할 재정립 * 실효적이고 종합적인 연안안전관리를 위한 연안정책과(가칭) 신설 등 - 4차 산업시대 도래에 따른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안전관리 방안 - 객관적인 위험구역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고도화 및 안전지수?지도 개발 방안 -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방안(민간연안순찰대 등) - 연안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확대 방안 등 ○ 해양사고 예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해양사고의 정의(국가관 비교, 국내법 상 정의 비교) 도출 - 주요 선진국의 해양사고 예방체계 및 주요정책 사례 연구 - 해경청 예방업무 현황 및 체계 분석?진단 - 해양사고예방을 위한 전략 및 정책과제 등 제도개선 연구 - 선진국 다중이용선박(유도선, 낚시어선) 안전관리 제도분석 및 우수제도 국내 도입 방안 - 수상레저 사고다발해역 위험도(A,B,C) 기준 마련 및 관리방안
 

1. 과업 개요
  가. 과업명 :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연안해역 안전관리체계 발전 방안? 연구
  나. 과업의 목적
  ○ 최근 국민 여가활동이 다양해짐에 따라 갯벌?갯바위?방파제?선착장 등 연안해역으로 활동범위가 확산되어 추락?고립 등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대책마련 필요  
       * 최근 3년간 연안사고 평균 723건 발생 / 123명 사망
  ○ ’18년 기준 연안사고의 발생과 사망은 전년에 비해 각각 8%, 7% 증가 추세이며, 연안해역의 특성상(광범위·발견의 어려움 등) 해상조난사고(3.1%)나 교통사고(1.9%)에 비해 사망률이 높아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큼
  ○ ?연안사고 예방법? 시행 5년차, “제1차 연안사고예방기본계획”의 추진성과와 문제점을 종합?분석하고, 2020년부터 향후 5년간 연안안전관리의 중점 추진방향 및 주요정책 과제 발굴 필요
    - 광범위한 연안해역을 고려할 때 해경만의 인력?장비로는 효율적인 안전관리 곤란, 민간참여 및 사물인터넷?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
  ○ 해양관광, 레저, 바다낚시 등 연안해역 활동 증가에 따른 수상레저 및 다중이용선박(유도선, 낚시어선)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제도 등 발전방안을 연구하여 해양사고 저감을 위한 정책에 활용
  다. 과업의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120일
  라. 사업예산 : 60백만원(VAT 포함)
2. 과업 내용
  ○ 제2차 연안사고예방 기본계획 수립 기반 마련 연구
    - 제1차 연안사고예방 기본계획 추진 성과 및 한계 분석
    - 연안안전관리 여건·환경 변화 및 연안사고 현황 분석 
    - 주요 해외 선진국 연안안전관리 예방정책 동향 및 시사점
  ○ 제2차 연안사고예방기본계획 추진방향 및 전략별 정책과제 제시
    - 체계적인 연안안전관리를 위한 조직(내부)?유관기관 역할 재정립
     * 실효적이고 종합적인 연안안전관리를 위한 연안정책과(가칭) 신설 등
    - 4차 산업시대 도래에 따른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안전관리 방안
    - 객관적인 위험구역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고도화 및 안전지수?지도 개발 방안
    -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방안(민간연안순찰대 등)
    - 연안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확대 방안 등
  ○ 해양사고 예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해양사고의 정의(국가관 비교, 국내법 상 정의 비교) 도출
    - 주요 선진국의 해양사고 예방체계 및 주요정책 사례 연구
    - 해경청 예방업무 현황 및 체계 분석?진단
    - 해양사고예방을 위한 전략 및 정책과제 등 제도개선 연구
    - 선진국 다중이용선박(유도선, 낚시어선) 안전관리 제도분석 및 우수제도 국내 도입 방안 
    - 수상레저 사고다발해역 위험도(A,B,C) 기준 마련 및 관리방안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박한선 계약일자 2019-07-04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59,199,91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연안해역 안전관리 체계 발전방안 연구용역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서론 1 I. 연구의 목적 2 Ⅱ.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2장 연안 해역 안전관리 체계 5 I. 연안해역 안전관리 제도 분석 6 1. 연안해역 안전관리 관련 법령체계 6 2. 문제점(법령체계 분석 및 지역별 관계자 간담회 의견 반영) 27 제3장 제1차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 성과와 평가 29 I. 1차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 개요 30 1. 계획의 수립 배경 30 2. 계획의 성격 31 3. 계획의 범위 31 4. 계획의 주요 내용 32 5. 기본 계획의 도출 과정 32 Ⅱ. 제1차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 주요 성과 및 평가 34 1. 성과 34 2. 반성 36 Ⅲ. 주요국의 연안안전 정책 현황 38 1. 주요국의 연안 및 해상안전 정책 38 2. 주요국의 정책·제도 종합 55 제4장 제2차 연안해역 안전관리 기본계획 주요 내용 61 Ⅰ. 연안해역 안전관리 환경전망 및 사고현황분석 62 1. 국내 연안안전 환경 및 전망 62 2. 연안해역 사고 피해유형별 분석 66 Ⅱ. 비전 및 목표 82 1. 비전 및 목표 82 제5장 제2차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 전략별 추진 방향 85 Ⅰ. 신기술 활용한 안전관리 86 1. 해역 맞춤형 신기술 적용 안전표지판 개발 및 보급 86 2. 신기술(적외선 센서, 고보조명 등)을 활용한 연안해역 안전취약 지역 관리 89 3. 드론을 활용한 감시 및 위급대응시스템 구축 90 Ⅱ. 체계적인 연안안전관리를 위한 조직(내부)·유관기관 역할 재정립 91 1.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91 2. 연안해역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조직 및 행정체계 구축 94 3. 연안해역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 96 Ⅲ. 연안해역 위험구역 평가지표 고도화 98 1. 빅데이터를 이용한 연안사고 통계 관리 98 2. 연안 위험해역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100 3. 연안해역 안전지수?지도 개발 102 Ⅳ. 민?관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105 1. 민간연안순찰대 기능강화 및 활성화 105 2.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및 활성화 107 3. 연안 위험해역의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를 통한 위급상황 시 신속한 위치파악 109 Ⅴ. 연안해역 안전문화 확산 및 사고 예방 역량 강화 111 1. 신기술 기반 연안안전 관리 인력 역량 강화 111 2.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안전교육 매뉴얼 개발 및 보급 113 3.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연안해역 안전 홍보 고도화 115 4. 연안 안전 교육 인프라 구축 및 체험형 교육 강화 117 제6장 정책 제언 119 Ⅰ. 연안 해역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120 Ⅱ. 연안 해역 안전관리 기본계획(안) 이행방안 122 1. 단계별 추진계획 122 2. 주요 투자사업 124 Ⅲ. 연안 해역 안전관리 발전방안 129 1. 연안해역 안전관리 조직 재배치 129 2.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신기술 도입 131 3. 민간연안순찰대 및 민관협의회 기능강화 및 활성화 132 4. 연안사고 통계 분류 명확화 133 5.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 및 교육 시행 135 부록 137 제1장 선진국 연안해역 해양사고 예방체계 및 주요 정책사례 138 제2장 주요국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제도 국내 도입방안 184 제3장 수상레저 사고다발 해역 위험도 기준 마련 및 관리방안 220
 

제1장  서론 1
I. 연구의 목적 2
Ⅱ.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2장  연안 해역 안전관리 체계 5
I. 연안해역 안전관리 제도 분석 6
1. 연안해역 안전관리 관련 법령체계 6
2. 문제점(법령체계 분석 및 지역별 관계자 간담회 의견 반영) 27

제3장  제1차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 성과와 평가 29
I. 1차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 개요 30
1. 계획의 수립 배경 30
2. 계획의 성격 31
3. 계획의 범위 31
4. 계획의 주요 내용 32
5. 기본 계획의 도출 과정 32
Ⅱ. 제1차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 주요 성과 및 평가 34
1. 성과 34
2. 반성 36
Ⅲ. 주요국의 연안안전 정책 현황 38
1. 주요국의 연안 및 해상안전 정책 38
2. 주요국의 정책·제도 종합 55

제4장  제2차 연안해역 안전관리  기본계획 주요 내용 61
Ⅰ. 연안해역 안전관리 환경전망 및 사고현황분석 62
1. 국내 연안안전 환경 및 전망 62
2. 연안해역 사고 피해유형별 분석 66
Ⅱ. 비전 및 목표 82
1. 비전 및 목표 82

제5장  제2차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 전략별 추진 방향 85
Ⅰ. 신기술 활용한 안전관리 86
1. 해역 맞춤형 신기술 적용 안전표지판 개발 및 보급 86
2. 신기술(적외선 센서, 고보조명 등)을 활용한 연안해역 안전취약 지역 관리 89
3. 드론을 활용한 감시 및 위급대응시스템 구축 90
Ⅱ. 체계적인 연안안전관리를 위한 조직(내부)·유관기관 역할 재정립 91
1.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91
2. 연안해역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조직 및 행정체계 구축 94
3. 연안해역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 96
Ⅲ. 연안해역 위험구역 평가지표 고도화 98
1. 빅데이터를 이용한 연안사고 통계 관리 98
2. 연안 위험해역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100
3. 연안해역 안전지수?지도 개발  102
Ⅳ. 민?관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105
1. 민간연안순찰대 기능강화 및 활성화  105
2.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및 활성화 107
3. 연안 위험해역의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를 통한 위급상황 시 신속한 위치파악  109
Ⅴ. 연안해역 안전문화 확산 및 사고 예방 역량 강화 111
1. 신기술 기반 연안안전 관리 인력 역량 강화 111
2.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안전교육 매뉴얼 개발 및 보급 113
3.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연안해역 안전 홍보 고도화 115
4. 연안 안전 교육 인프라 구축 및 체험형 교육 강화  117

제6장  정책 제언 119
Ⅰ. 연안 해역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120
Ⅱ. 연안 해역 안전관리 기본계획(안) 이행방안 122
1. 단계별 추진계획 122
2. 주요 투자사업 124
Ⅲ. 연안 해역 안전관리 발전방안 129
1. 연안해역 안전관리 조직 재배치 129
2.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신기술 도입 131
3. 민간연안순찰대 및 민관협의회 기능강화 및 활성화  132
4. 연안사고 통계 분류 명확화 133
5.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 및 교육 시행 135

부록  137
제1장 선진국 연안해역 해양사고 예방체계 및 주요 정책사례 138
제2장 주요국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제도 국내 도입방안 184
제3장 수상레저 사고다발 해역 위험도 기준 마련 및 관리방안 220
주제어 연안해역 안전관리 체계 발전방안
발행년도 2019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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