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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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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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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미래발전 전략을 위한 해양경비법 개정 연구
기관명 해양경찰청 담당부서 경비국 경비과
전화번호 032-835-2341 연구기간 2019-05-17 ~ 2019-08-14
연구분야 해상경비
개요 - 해양경찰법 제정 이후 해양경비 관련 조직법적 성격을 가진 조문과 작용법적 성격을 가진 조문 구분을 통한 개정 소요 산출
 -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현 수행업무 중 법적 근거가 불완전한 업무 및 미래해양경비 업무에 대한 근거 조문 마련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기타]
수행연구원 이세정 계약일자 2019-05-17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21,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미래발전전략을 위한 해양경비법 개정 연구용역
연구보고서 비공개 2021-08-26  이후 공개 예정
이 정책연구는 공개예정일자에 연구수행 부처에서 공개 가능 여부를 재검토하며, 비공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목차 1. 서론
2. 현황 및 문제점
3. 주요 외국의 해양경비에 관한 법률 현황
4. 해양경비법 개정안 구성 및 내용
주제어 미래발전 전략을 위한 해양경비법 개정 연구
발행년도 2019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해양경비 관련 세부검토가 필요한 사항 포함으로 비공개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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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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