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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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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민간방제세력 등급설정 및 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
기관명 해양경찰청
담당부서 해양오염방제국 방제기획과
전화번호 044-205-2293
연구기간 2017-05-12 ~ 2017-10-08
연구분야 해양오염관리
개요 ○ 방제선 배치 대행자(방제업체, 공단) 등급제 도입방안 제시

○ 방제의무자(선박, 해양시설)의 방제선등 배치의무 정상이행

○ 방제선 위탁배치 제도변화에 따른 이해당사자 설명용 안내서(국, 영문)

○ 방제선 배치대행자 등급 및 배치의무자 평가제도 시행에 필요한 업무지침(안)

○ 방제선 배치대행자 등급설정 및 배치의무자 평가제도 도입 관련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 개정(안)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윤종휘
계약일자 2017-04-27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42,1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방제선 위탁배치 민간개방에 따른 민간방제세력 등급설정 및 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민간방제세력 등급설정 및 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
발행년도 2017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우수정책연구

의견서
우수정책연구
선정사유
○ 이 연구는 해양환경관리공단이 독점하여 온 방제선 위탁배치제도에 대해 경쟁 제한적 독점이므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최종결정에 따라 방제선 배치를 민간방제업체에 개방하면서도 공익으로 방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하도록 민간에 위탁되는 부분에 대한 일정한 기준과 평가, 참여업체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관련 법규의 정비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이 연구는 기존 법규의 개선 방향, 외국의 관련 사례, 가능성 있는 민간 방제선 운영업체의 니즈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연구목적에 따른 접근 방법과 개선안 도출에 있어 합리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방제선 배치에 따른 민간업체 참여와 의무 그리고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사전 등급제의 도입은 물론, 사후적으로 이들에 대한 이행평가제를 도입함으로써 민간의 참여와 공익으로 해상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절충점을 비교적 합리적으로 제안한 점이 긍정적이다. 더불어 이러한 제도 개선에 따라 민간업체의 제도 이해와 참여 그리고 책무성 확보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이해당사자인 민간업체와 협업을 통해 도출한 점은 여타 규제개선 및 국민의 이익 보호간 가치를 조화시키는데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접근 방법이라 판단된다. ○ 또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영역에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업무 지침을 정확하게 안내하고자 노력한 점, 특히 국내외의 여러 해상 위험 사례에서 가졌던 약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과 제시된 결과는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방제선의 등급부여 기준과 등급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적시, 이행평가제도 정착을 위한 평가기준과 절차, 해양오명 지도점검 규칙 등을 명시적으로 법·제도화하고자 한 노력은 적절한 정책대안 제시라고 판단된다. ○ 하지만, 해양환경관리의 큰 틀에서 사전 예방, 사고 대처, 사후관리 등의 단계를 구분하여 사전적인 예방과 관련한 활동과 민간 방제선 역할간의 연계, 기존 해양환경관리공단과 민간 방제선 업체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보다 안전한 방제체계 구축, 사고 대처를 위한 협업체계, 사후관리차원의 정부 노력과 민간 영역과의 협업체계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는 점은 확인된다. ○ 또한 외국 사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민간위탁배치와 해양환경안전 가치간 조화를 위하 부수적인 노력 등에 대해서도 반영하고자 하는 검토가 있었으면 연구의 완성도는 물론, 결과 활용에 보다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 판단된다. ○ 물론, 해양환경관리의 프로세스적 안전확보체계에 대한 접근과 등급제 및 이행평가제 외의 사안을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향후 이 연구를 바탕으로 방제선 위탁배치를 통해 얻고자 하는 궁극적 공익가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정책방안이 지속적으로 연구되길 바란다.
 

○ 이 연구는 해양환경관리공단이 독점하여 온 방제선 위탁배치제도에 대해 경쟁 제한적 독점이므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최종결정에 따라 방제선 배치를 민간방제업체에 개방하면서도 공익으로 방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하도록 민간에 위탁되는 부분에 대한 일정한 기준과 평가, 참여업체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관련 법규의 정비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이 연구는 기존 법규의 개선 방향, 외국의 관련 사례, 가능성 있는 민간 방제선 운영업체의 니즈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연구목적에 따른 접근 방법과 개선안 도출에 있어 합리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방제선 배치에 따른 민간업체 참여와 의무 그리고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사전 등급제의 도입은 물론, 사후적으로 이들에 대한 이행평가제를 도입함으로써 민간의 참여와 공익으로 해상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절충점을 비교적 합리적으로 제안한 점이 긍정적이다. 더불어 이러한 제도 개선에 따라 민간업체의 제도 이해와 참여 그리고 책무성 확보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이해당사자인 민간업체와 협업을 통해 도출한 점은 여타 규제개선 및 국민의 이익 보호간 가치를 조화시키는데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접근 방법이라 판단된다.

○ 또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영역에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업무 지침을 정확하게 안내하고자 노력한 점, 특히 국내외의 여러 해상 위험 사례에서 가졌던 약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과 제시된 결과는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방제선의 등급부여 기준과 등급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적시, 이행평가제도 정착을 위한 평가기준과 절차, 해양오명 지도점검 규칙 등을 명시적으로 법·제도화하고자 한 노력은 적절한 정책대안 제시라고 판단된다.

○ 하지만, 해양환경관리의 큰 틀에서 사전 예방, 사고 대처, 사후관리 등의 단계를 구분하여 사전적인 예방과 관련한 활동과 민간 방제선 역할간의 연계, 기존 해양환경관리공단과 민간 방제선 업체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보다 안전한 방제체계 구축, 사고 대처를 위한 협업체계, 사후관리차원의 정부 노력과 민간 영역과의 협업체계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는 점은 확인된다.

○ 또한 외국 사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민간위탁배치와 해양환경안전 가치간 조화를 위하 부수적인 노력 등에 대해서도 반영하고자 하는 검토가 있었으면 연구의 완성도는 물론, 결과 활용에 보다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 판단된다.

○ 물론, 해양환경관리의 프로세스적 안전확보체계에 대한 접근과 등급제 및 이행평가제 외의 사안을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향후 이 연구를 바탕으로 방제선 위탁배치를 통해 얻고자 하는 궁극적 공익가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정책방안이 지속적으로 연구되길 바란다.
우수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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