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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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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 가능 여부 연구
기관명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여성고용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475
연구기간 2018-10-25 ~ 2018-12-21
연구분야 법제 행정지원
개요 ○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사업주, 상급자, 근로자)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 여부
   - 형사처벌 도입이 가능한 범주 및 대상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업장의 사업주 조치의무(조사의무, 피해자 보호, 행위자 징계, 비밀누설 금지, 은폐금지, 고객 등에 의한 직장 내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불이익 조치 금지 등)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 여부 또는 처벌 강화 방안
○ 성희롱 피해자 구제 내용 및 절차 도입 방안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노동법학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박귀천
계약일자 2018-10-25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2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 가능 여부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 가능 여부 연구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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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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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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