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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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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일자리의 질을 고려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설정방안
기관명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과
전화번호 044-202-7487
연구기간 2018-09-10 ~ 2018-12-10
연구분야 장애인고용증진
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산정 시 활용되어 온 기존 추계 모형에 일자리의 질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추가한 추계 모형을 제시하는 것임

구체적으로는 의무고용제도의 변화 추이와 현황 분석, 우리나라보다 앞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지속적인 제도 변화를 모색해 온 선진 외국의 사례 분석, 그리고 기존 의무고용률 추계 모델 및 일자리의 질을 반영한 의무고용률 추계 결과 등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향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음.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윤상용
계약일자 2018-09-10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4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일자리의 질을 고려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설정 방안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2
제3절 연구의 수행체계 3
제2장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의무고용 현황 4
제1절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개요와 정책수단 4
제2절 장애인 경제활동과 의무고용 현황 9
제3장 주요 OECD국가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현황 및 국내에의 시사점 21
제1절 OECD국가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동향 21
제2절 주요 3개국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운영 실태 분석  24
제4장 장애인의 적정 의무고용수준 추정 50
제1절 적정 의무고용 추정모형의 논의 50
제2절 실증분석 61
제5장 정책적 제언 및 맺음말 96
제1절 포용성장을 위한 통합적 장애인 고용-소득보장-사회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 96
제2절 포용성장을 위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선 방안 97
주제어 일자리의 질을 고려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설정방안
공헌자 윤상용,변민수
발행년도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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