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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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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건설업 하도급 노무비율 산정을 위한 실태조사
기관명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고용정책실 고용서비스정책관실 고용보험기획과
전화번호 044-202-7359
연구기간 2018-09-10 ~ 2018-11-30
연구분야 고용보험
개요 ㅇ(필요성) 실제 보수 파악이 어려운 건설업의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를 위해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합리적인 노무비율 산정

ㅇ(내용) 건설업 하도급 노무비율 산정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하도급 노무비율 산정 및 결과분석, 노무비율 산정방식에 대한 제언 등

ㅇ(활용방안)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공사의 노무비율」개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사)한국물가협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박예환
계약일자 2018-09-10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3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건설업 하도급 노무비율 산정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목차
Ⅰ. 개요   
1.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정의   
2.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산정방법   
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4. 하도급 건설업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5. 하도급 건설업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산정   

Ⅱ. 하도급 노무비율 산정방법   
1. 건설업 보수총액 산정방식 변천과정   
2. 하도급 노무비율 산정 시 기초자료   
3. 하도급 노무비율 산정 방법   

Ⅲ. 하도급 노무비율(안) 추정   
1.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원사 표본추출 현황   
2. 하도급 노무비율(안) 추정 결과    
3. 전문건설업체 업종별 표본 추출률   
4. 전문건설업체 업종별 노무비율  
5. 전문건설업체 지역별 노무비율   


Ⅳ. 요약 및 결론   

Ⅴ. 참고 자료
주제어 2018 건설업 하도급 노무비율 산정을 위한 실태조사
발행년도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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