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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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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고용관련 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관련 법률적 검토
기관명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고용정책실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서비스기반과
전화번호 044-202-7674
연구기간 2018-06-18 ~ 2018-08-31
연구분야 고용보험
개요 ㅇ 고용관련 시스템과 관련한 법제의 분석과 근거
  - 고용관련 시스템과 관련한 법제의 현황
  - 고용관련 시스템의 정보, 개인정보의 특수성
  - 고용노동부의 개별법 상 개인정보 관련 조문의 전반적인 검토

ㅇ 고용관련 시스템상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체계적인 근거 마련
  - 개인정보보호법상 기관단위의 개인정보처리자의 기준 검토
  - 타 기관에서 우리 부 시스템 이용근거
  - 정보망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개인정보보호 처리 근거
  - 각 법규정 간 배치여부, 책임소지, 권한, 벌칙 규정 등

ㅇ 개인정보보호법과 고용노동부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법제도 정비
  - 타 기관(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우리 부 시스템으 ㄹ잉용하는 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발생시 책임소재의 불명확하여 위상 재정립
  - 개인정보보호법과 노동부 개별법 간의 배치 여부 및 법적 위상정립

ㅇ 개인정보보호법상 사업 주체별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 취급자 정의
  - 개인정보 침해 발생시 관련 기관의 역할과 책임소재 명확화
  - 법령 위반시 관련 시스템의 접속 권한 해지 등 법적 근거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법무법인 지향 [기타]
수행연구원 이은우
계약일자 2018-06-18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29,105,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고용관련 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관련 법률적 검토
연구보고서 비공개
주제어 고용관련 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관련 법률적 검토
공헌자 이은우;김진;이상희;류신환;김묘희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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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공공누리 정보

고용노동부의 창작 저작물인 고용관련 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관련 법률적 검토의 경우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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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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