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검색


고용노동부

Home  정책연구검색  기관별 검색

과제정보

과제정보
과제명 노동위원회 정책연구 포럼
기관명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기획총괄과
전화번호 044-202-8371
연구기간 2018-04-23 ~ 2018-10-31
연구분야 노동행정지원
개요 ○ ‘(가칭) 노동위원회 정책연구 포럼’을 운영
  - 전문가를 중심으로 노동위원회 정책 방향과 심판 업무 관련한 주요 쟁점 논의 
  - 포럼 선정 안건에 대해 법리 분석, 현장실태, 해외 사례 확인 → 전문가들의 심충 논의 → 대안 마련 및 개선방안 도출 

 ○ 주요 쟁점안에 대한 안건 채택 논의
  - 간접고용근로자 노동권 보호방안
  -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입증 책임
  - 직장내 괴롭힘 등 비처분성 불이익 조치에대한 구제 방안
  - 부당해고 적용범위 확대시 운영방안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사)중앙법학연구소 [기타]
수행연구원 유성재
계약일자 2018-04-23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2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노동위원회 정책연구 포럼
연구보고서
목차
제1편 포럼 개요 제1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제2장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3 Ⅰ. 연구내용 3 Ⅱ. 연구방법 4 제3장 포럼진행 5 Ⅰ. 제1차 회의 5 Ⅱ. 제2차 회의 5 Ⅲ. 제3차 회의 6 Ⅳ. 제4차 회의 7 Ⅴ. 제5차 회의 7 제2편 개별 쟁점에 대한 논의 제1장 간접고용근로자 노동권 보호방안 11 Ⅰ. 간접고용의 개념과 문제점 11 1. 간접고용의 유형 11 2. 간접고용의 문제점 13 Ⅱ. 간접고용 유형별 노조법 해석·적용상 쟁점 16 1. 근로자공급 관련 16 2. 근로자파견 관련 19 3. 위장도급 관련 21 4. 진정도급 관련 25 Ⅲ. 간접고용근로자의 노동권 보호방안 31 1. 종래의 접근방식의 문제점 31 2. 향후의 입법과제 34 Ⅳ. 노동위원회 사건처리에서 고려사항 35 1.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35 2.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절차 38 3. 차별시정 절차 41 4. 노동쟁의 조정신청 절차 42 5. 교섭단위 분리 결정신청 절차 43 제2장 해고의 존재여부에 대한 판단 44 Ⅰ. 서론 44 Ⅱ. 근로자의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 여부 45 1. 해고의 개념 45 2.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45 3.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 50 4. 의사표시의 철회 여부 52 5. 신의칙 위반 여부 53 Ⅲ. 패소사례 분석 56 1. 에이앤에이와이퍼 사건 56 2. 인벤커뮤니케이션즈 사건 57 3. 서륭전자공업 사건 59 4. 벤투스 사건 60 Ⅳ. 해고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61 1. 증명책임 일반론 61 2. 근로관계 종료원인에 대한 증명책임 67 Ⅴ. 결론 77 제3장 일본 비정규직 차별 판단기준의 새로운 전개 79 Ⅰ. 일본의 최근법개정 79 1. 일하는 방식 개혁법안(노동계약법, 단시간근로자법, 노동기준법 등 개정 79 2. 지향하는 모델 81 Ⅱ. 최고재 판결 및 관련판결 81 1. 하마쿄렉스 사건(ハマキョウレックス事件?最高裁?2018?6?1) 82 2. 나가사와 운수 사건(長澤運輸事件?最高裁?2018?6?1) 85 3. 최고재 판결의 의의 86 4. 하급심 전개상의 논의 87 5. 관련 사건 87 Ⅲ. 논의의 흐름 88 1. 불합리한 격차금지론의 전개과정 88 Ⅳ. 시사점 93 제4장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제의 확대방안 소고 95 Ⅰ. 들어가며 95 Ⅱ.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유형 95 1. 직장내 괴롭힘의 증가 배경 95 2. 정의 96 3. 유형 97 Ⅲ. 현행법상의 구제수단 98 1. 명시적 금지규정에 따른 구제 98 2. 민사상 구제수단 101 3. 업무상 재해 인정 107 Ⅳ. 인사고과 등과 제23조(부당해고 등)의 해석 108 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징계의 정당성 118 1.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한 징계의 정당성 118 2. 징계의 정당성 판단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맥락에서의 근로자에 관한 사실 인정 124 Ⅵ. 결론 127 제5장 부당해고 적용범위 확대방안 검토 128 Ⅰ. 문제의 소재 128 Ⅱ. 현행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의 해고구제 130 Ⅲ. 부당해고의 적용범위와 관련한 해외사례 138 1. 독일 138 2. 프랑스 143 3. 일본 146 Ⅳ. 상시 4인 이하 사업에 대한 해고관련 규정의 적용 확대 148 1. 해고의 서면통지제도 148 2. 부당해고 제한 150 3. 근기법상의 해고관련 규정 확대적용 시 노동위원회의 운영 155 제3편 결론 제1장 포럼에서 제시된 주요 의견 163 제2장 정책제언 163
 

제1편 포럼 개요
제1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제2장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3
  Ⅰ. 연구내용 3
  Ⅱ. 연구방법 4
제3장 포럼진행 5
  Ⅰ. 제1차 회의 5
  Ⅱ.  제2차 회의 5
  Ⅲ. 제3차 회의 6
  Ⅳ. 제4차 회의 7
  Ⅴ. 제5차 회의 7
제2편 개별 쟁점에 대한 논의
제1장 간접고용근로자 노동권 보호방안 11
  Ⅰ. 간접고용의 개념과 문제점 11
      1. 간접고용의 유형 11
      2. 간접고용의 문제점 13
  Ⅱ. 간접고용 유형별 노조법 해석·적용상 쟁점 16
      1. 근로자공급 관련 16
      2. 근로자파견 관련 19
      3. 위장도급 관련 21
      4. 진정도급 관련 25
  Ⅲ. 간접고용근로자의 노동권 보호방안 31
      1. 종래의 접근방식의 문제점 31
      2. 향후의 입법과제 34
  Ⅳ. 노동위원회 사건처리에서 고려사항 35
      1.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35
      2.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절차 38
      3. 차별시정 절차 41
      4. 노동쟁의 조정신청 절차 42
      5. 교섭단위 분리 결정신청 절차 43
제2장 해고의 존재여부에 대한 판단 44
  Ⅰ. 서론 44
  Ⅱ. 근로자의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 여부 45
      1. 해고의 개념 45
      2.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45
      3.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 50
      4. 의사표시의 철회 여부 52
      5. 신의칙 위반 여부 53
  Ⅲ. 패소사례 분석 56
      1. 에이앤에이와이퍼 사건 56
      2. 인벤커뮤니케이션즈 사건 57
      3. 서륭전자공업 사건 59
      4.  벤투스 사건 60
  Ⅳ. 해고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61
      1. 증명책임 일반론 61
      2. 근로관계 종료원인에 대한 증명책임 67
  Ⅴ. 결론 77
제3장 일본 비정규직 차별 판단기준의 새로운 전개 79
  Ⅰ. 일본의 최근법개정 79
      1. 일하는 방식 개혁법안(노동계약법, 단시간근로자법, 노동기준법 등 개정 79
      2. 지향하는 모델 81
  Ⅱ. 최고재 판결 및 관련판결 81
      1. 하마쿄렉스 사건(ハマキョウレックス事件?最高裁?2018?6?1) 82
      2. 나가사와 운수 사건(長澤運輸事件?最高裁?2018?6?1) 85
      3. 최고재 판결의 의의 86
      4. 하급심 전개상의 논의 87
      5. 관련 사건 87
  Ⅲ. 논의의 흐름 88
      1. 불합리한 격차금지론의 전개과정 88
  Ⅳ. 시사점 93
제4장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제의 확대방안 소고 95
  Ⅰ. 들어가며 95
  Ⅱ.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유형 95
      1. 직장내 괴롭힘의 증가 배경 95
      2. 정의 96
      3. 유형 97
  Ⅲ. 현행법상의 구제수단 98
      1. 명시적 금지규정에 따른 구제 98
      2. 민사상 구제수단 101
      3. 업무상 재해 인정 107
  Ⅳ. 인사고과 등과 제23조(부당해고 등)의 해석 108
  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징계의 정당성 118
      1.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한 징계의 정당성 118
      2. 징계의 정당성 판단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맥락에서의 근로자에 관한 사실 인정  124
  Ⅵ. 결론 127
제5장 부당해고 적용범위 확대방안 검토 128
  Ⅰ. 문제의 소재 128
  Ⅱ. 현행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의 해고구제 130
  Ⅲ. 부당해고의 적용범위와 관련한 해외사례 138
      1. 독일 138
      2. 프랑스 143
      3. 일본 146
  Ⅳ. 상시 4인 이하 사업에 대한 해고관련 규정의 적용 확대 148
      1. 해고의 서면통지제도 148
      2. 부당해고 제한 150
      3. 근기법상의 해고관련 규정 확대적용 시 노동위원회의 운영 155
제3편 결론
제1장 포럼에서 제시된 주요 의견 163
제2장 정책제언 163
주제어 노동위원회 정책연구 포럼
발행년도 2018년

공공누리 정보

고용노동부의 창작 저작물인 노동위원회 정책연구 포럼의 경우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no data found.

만족도 평가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