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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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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자원순환사회 기반 마련을 위한 폐기물 판단기준 마련 연구
기관명 환경부
담당부서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 자원순환정책관 자원순환정책과
전화번호 044-201-7370
연구기간 2018-11-23 ~ 2019-07-24
연구분야 자원순환체계 구축
개요 ○ 현행법상 폐기물을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어 명확성에 대한 논란 야기

○ 폐기물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폐기물 발생공정, 성상, 유해성 및 사용용도 등을 고려한 객관적·구체적인 판단기준 마련 추진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박종원
계약일자 2018-11-23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31,67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자원순환사회 기반 마련을 위한 폐기물 판단기준 마련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자원순환사회 기반 마련을 위한 폐기물 판단기준 마련 연구
발행년도 2019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상업적 이용 또는 저작물 수정 불가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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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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