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검색


환경부

Home  정책연구검색  기관별 검색

과제정보

과제정보
과제명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정보 DB 구축사업
기관명 환경부
담당부서 생활환경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교통환경과
전화번호 044-201-6931
연구기간 2018-08-30 ~ 2018-12-10
연구분야 일반 대기보전 및 생활공해관리
개요 ○ 국토부(VMIS)에 등록된 자동차 22백만대의 고유정보를 확보하여 배출가스 인증정보와 연계하여 배출가스 등급 분류

○ 배출가스 등급분류를 위한 국내외 자동차 제작사, 지자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운영
   - 운행 제작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분류 및 DB화

○ 배출가스 인증정보 확인이 어려운 차량의 등급부여 방안 도출
 
○ 차주, 지자체 등이 차량의 등급을 검색하는 방법 제안 등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사)녹색교통운동 [기타]
수행연구원 조강래
계약일자 2018-08-30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49,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정보 DB 구축사업
연구보고서
목차
I. 과업 개요
1. 과업 추진 배경 및 목적
1) 배경 및 목적
2) 과업 내용 및 세부 추진 내용

II. 과업 진행 사항
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분류를 위한 협의체 구성
2. 국토부(한국교통안전공단 VMIS)에 등록된 자동차 고유 정보 확보
3.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시스템 운영 방향성 제시
4. 배출가스 인증 정보 확인이 어려운 차량의 등급 부여 방안 도출
5.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검색 방안 도출

III. DB구축 결과 및 정책 제안
1. 데이터 베이스 구축 결과
2. 정책 제안

IV.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1. 고농도 배출 차량에 대한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에 저감 정책 활용
2. 지자체별 자동차 관련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제
3. 확대 방안
4. 등급제 시스템 구축

V. 부록
1. 운행제한 시?도 표준조례안
2.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운행제한 Q&A
초록
Ⅰ. 연구목적 및 필요성 ○ 국내의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재난수준으로 국가가 대응하겠다며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식하며 자구책을 찾고자 합심하여 노력함 ○ 국내 배출영향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는 대도시의 경우 경유 자동차와 건설기계 및 선박, 사업장 순으로 미세먼지의 배출원으로 분석하였으며, 전국적으로는 사업장, 건설기계 및 선박, 발전소, 경유차 순으로 차량에 대한 이동오염원의 관리가 필수적으로 대두됨 ○ 본 용역을 통하여 미세먼지 고농도 시 자동차 운행제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분류하고 자동차 고유번호와 배출가스 인증정보를 연계하여 손쉽게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DB 구축을 목표로 함 Ⅱ.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분류를 위한 협의체 구성 ○ 국토부(한국교통안전공단 VMIS)에 등록된 자동차 고유 정보 확보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시스템 운영 방향성 제시 ○ 배출가스 인증 정보 확인이 어려운 차량의 등급 부여 방안 도출 ○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검색 방안 도출 Ⅲ. 결론 및 제안사항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도의 원활한 궤도 진입을 위해 국내 제작사와 수입 자동차 업체들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요구됨에 따라 5개의 국내 완성차 제작사와 24곳의 수입자동차 업체의 배출가스 인증 담당자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함. 또한, 향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고도화를 위해 등급분류, DB/시스템 관리, 정책지원, 소통공감 분과로 구성된 배출가스 DB 구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함.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정보 시스템은 5개의 관리 시스템으로 효율과 관리측면에 효과적으로 구분되어야 하며, 대국민서비스, 등급관리, 연계관리, 통계 및 분석, 외부 업무 시스템연계와 지원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국내 운행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해서 1~5등급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자동차 차대번호를 기반으로한 배출가스 등급이 일대일로 관리되어야 하며 차대번호와 차량번호가 연계되어 있어 차량 번호로 관리되어야 함.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시스템 운영을 위해 국내에 등록되어있는 자동차 제원정보와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국토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 제원를 받아 배출가스 정보를 붙여 등급을 분류를 실시, 총 차량대수 23,042,618대의 차량중 1등급과 5등급에 대한 차량 분석을 실시. 1등급 917,257대, 5등급 2,722,586대, 2~4등급 19,296,702대, 제외차량 762대, 무동력 105,311대로 분류함. ○ 고농도 배출 차량에 대한 저감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운행차 정기/정밀검사 불합격률을 공시하고, 보증기간 이내 매연필터, LNT, SCR 교환에 따른 의무 보고제도를 도입하며, 차기 정기검사 면제대상 차량에 대한 관리와 시설장비 보유 및 운영사항을 개선하고, 정비 비용의 문제개선방안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함.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작차와 운행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전산시스템(Kencis)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을 연동하기 위해 Kencis 시스템에 차량제원번호를 등록하여 차량제원번호를 통해 연계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운행차의 인센티브와 패널티에 대한 관리를 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등급제 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Ⅰ. 연구목적 및 필요성
 ○ 국내의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재난수준으로 국가가 대응하겠다며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식하며 자구책을 찾고자 합심하여 노력함
 ○ 국내 배출영향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는 대도시의 경우 경유 자동차와 건설기계 및 선박, 사업장 순으로 미세먼지의 배출원으로 분석하였으며, 전국적으로는 사업장, 건설기계 및 선박, 발전소, 경유차 순으로 차량에 대한 이동오염원의 관리가 필수적으로 대두됨
 ○ 본 용역을 통하여 미세먼지 고농도 시 자동차 운행제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분류하고 자동차 고유번호와 배출가스 인증정보를 연계하여 손쉽게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DB 구축을 목표로 함 

Ⅱ.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분류를 위한 협의체 구성
 ○ 국토부(한국교통안전공단 VMIS)에 등록된 자동차 고유 정보 확보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시스템 운영 방향성 제시
 ○ 배출가스 인증 정보 확인이 어려운 차량의 등급 부여 방안 도출
 ○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검색 방안 도출


Ⅲ. 결론 및 제안사항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도의 원활한 궤도 진입을 위해 국내 제작사와 수입 자동차 업체들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요구됨에 따라 5개의 국내 완성차 제작사와 24곳의 수입자동차 업체의 배출가스 인증 담당자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함. 또한, 향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고도화를 위해 등급분류, DB/시스템 관리, 정책지원, 소통공감 분과로 구성된 배출가스 DB 구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함.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정보 시스템은 5개의 관리 시스템으로 효율과 관리측면에 효과적으로 구분되어야 하며, 대국민서비스, 등급관리, 연계관리, 통계 및 분석, 외부 업무 시스템연계와 지원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국내 운행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해서 1~5등급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자동차 차대번호를 기반으로한 배출가스 등급이 일대일로 관리되어야 하며 차대번호와 차량번호가 연계되어 있어 차량 번호로 관리되어야 함.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시스템 운영을 위해 국내에 등록되어있는 자동차 제원정보와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국토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 제원를 받아 배출가스 정보를 붙여 등급을 분류를 실시, 총 차량대수 23,042,618대의 차량중 1등급과 5등급에 대한 차량 분석을 실시. 1등급 917,257대, 5등급 2,722,586대, 2~4등급 19,296,702대, 제외차량 762대, 무동력 105,311대로 분류함.
 ○ 고농도 배출 차량에 대한 저감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운행차 정기/정밀검사 불합격률을 공시하고, 보증기간 이내 매연필터, LNT, SCR 교환에 따른 의무 보고제도를 도입하며, 차기 정기검사 면제대상 차량에 대한 관리와 시설장비 보유 및 운영사항을 개선하고, 정비 비용의 문제개선방안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함.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작차와 운행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전산시스템(Kencis)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을 연동하기 위해 Kencis 시스템에 차량제원번호를 등록하여 차량제원번호를 통해 연계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운행차의 인센티브와 패널티에 대한 관리를 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등급제 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제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정보 DB 구축사업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환경부의 창작 저작물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정보 DB 구축사업의 경우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no data found.

만족도 평가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