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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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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글로벌 플랫폼 공정거래 생태계 조성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통상정책국 디지털경제통상과
전화번호 044-203-5637 연구기간 2018-12-20 ~ 2019-02-28
연구분야 경제·통상 외교
개요 □ 기존 글로벌플랫폼 관련 사례 파악

 ㅇ 기존 글로벌 플랫폼에서 발생한 불공정경쟁 관련 규제 및 갈등 사례 파악

 ㅇ 기존 글로벌 플랫폼 관련 기구의 기능, 조직구성 및 활동현황 분석

□ 글로벌 플랫폼 관련 각국 입장 파악

 ㅇ 글로벌 플랫폼 관련 각국의 입장을 파악하고, 동 이슈에 관심을 갖는 국가를 파악

□ 글로벌 플랫폼에서의 국제협력체계 추진방안 마련

 ㅇ 공정거래에 관련된 원칙 검토

   - 플랫폼 사용자에 대한 비차별 대우 및 투명성 의무, 거대 플랫폼 책임 범위, 분쟁해결 메커니즘 등 공정거래 규범 연구 

 ㅇ 신설 국제 협력체계 추진방안 검토

   - 국제 협력 추진방법의 모색 및 관련 협력체계 운영원칙의 탐색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물류학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안영효 계약일자 2018-12-20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19,8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글로벌 플랫폼 공정거래 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보고서 비공개 2020-02-01  이후 공개 예정
이 정책연구는 공개예정일자에 연구수행 부처에서 공개 가능 여부를 재검토하며, 비공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주제어 글로벌 플랫폼 공정거래 생태계 조성
발행년도 2019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글로벌 플랫폼에서의 공정거래 생태계 조성 방안은 디지털통상 관련 규범에서 논의중인 사항임- 국내 정책의 기초자료가 외부 공개될 경우, 국내 디지털통상규범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됨 - 통상 등 국제이슈와 민감하게 연계되어 있음

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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