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검색


산업통상자원부

Home  정책연구검색  기관별 검색

과제정보

과제정보
과제명 무역구제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 무역구제정책과
전화번호 044-203-5859 연구기간 2018-09-28 ~ 2018-12-14
연구분야 무역구제
개요 -최근 변화된 무역구제에 대한 세계/국내 환경을 검토하여, 국내 무역구제의 정책여건과 전망을 반영한 중장기적 발전방안 마련
-무역구제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전문성을 지닌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정기회의 추진 
-연구결과를 무역구제 제도 및 관행 개선에 활용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리인터네셔날무역투자연구원(주) [기타]
수행연구원 이광현 계약일자 2018-09-28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6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무역구제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비공개 2020-01-23  이후 공개 예정
이 정책연구는 공개예정일자에 연구수행 부처에서 공개 가능 여부를 재검토하며, 비공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공개제한 근거 7호 
비공개사유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주제어 무역구제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제작일 2018-12-14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무역구제를 이용했던 관련 기업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기업 경영상 비밀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기업의 이익이 침해당할 소지가 있음 -전세계적 보호무역기조가 확장하는 가운데 무역구제제도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가 전세계적 이슈인 상황으로 국내 정책 기초자료가 공개될시, 통상 관련 국제이슈에 민감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no data found.

만족도 평가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