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정보
과제정보
| 과제명 |
무역구제 절차의 비밀정보 보호방안 연구 |
| 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담당부서 |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 불공정무역조사과 |
| 전화번호 |
044-203-5828 |
연구기간 |
2018-07-31 ~
2018-12-30
|
| 연구분야 |
무역구제 |
| 개요 |
ㅇ 과제명 : “무역구제 절차의 비밀정보 보호방안 연구”
ㅇ 과제목적
- 美 상무부?ITC는 당사자, 대리인, 이해관계인 등에게 영업비밀자료에 대해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행정보호명령(APO) 제도를 운용
- 국내 무역구제 조사에서 당사자 일방이 제출한 중요자료가 ‘영업상 비밀 취급’되는 경우 상대방은 이에 대한 반론기회의 상실 가능성이 있으나 반대로, 무역구제 여부 판정에 중요한 자료의 소지자가 ‘영업상 비밀자료’로 취급되지 않아 공개될 것을 우려하여 증거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음
- 무역구제 조사에서 ‘비밀엄수 의무’ 대상자가 조사 직무 종사자(위원 또는 공무원) 또는 조사 수행자(외부 전문가의 조사단 참여)로 국한되어 있어, 당사자, 대리인,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조사에 필요한 자문?감정을 수행하는 전문가 등을 통해 비밀정보의 대외 유출 가능성이 존재함
- 무역구제 절차에서 비밀정보의 비공개를 보장하여 당사자의 적극적인 자료제출을 유도하고, 당사자간 충실한 공방을 통해 정확한 판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비밀정보 보호방안 연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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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정보
과제정보
| 수행기관 |
법무법인 화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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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연구원 |
정동원 |
계약일자 |
2018-07-31 |
| 계약방식 |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
계약금액 |
40,000,000원 |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 제목 |
무역구제절차의 비밀정보 보호방안 연구 |
| 연구보고서 |
|
| 목차 |
【목차】 【목차】 【목차】
제1장 서론........................ ...................... 5
제2장 WTOWTOWTO협정 및 분쟁사례에서의 분쟁사례에서의 분쟁사례에서의 비밀정보보호 비밀정보보호 및 비밀취급절차 비밀취급절차 비밀취급절차 등 고찰 ............ 7
I. WTO I. WTO I. WTO I. WTO I. WTO I. WTO 반덤핑협정 반덤핑협정 반덤핑협정 및 분쟁사례 분쟁사례 ...... ................................ 7
II. WTO TRIPSII. WTO TRIPSII. WTO TRIPSII. WTO TRIPS II. WTO TRIPSII. WTO TRIPSII. WTO TRIPSII. WTO TRIPSII. WTO TRIPSII. WTO TRIPSII. WTO TRIPSII. WTO TRIPS협정 및 분쟁사례 분쟁사례 .............................. 10
제3장 무역위원회 무역위원회 조사절차에서의 조사절차에서의 조사절차에서의 비밀정보보호 비밀정보보호 비밀정보보호 및 비밀취급절차 비밀취급절차 비밀취급절차 개관 .................... 14
I. 반덤핑조사 반덤핑조사 관련 비밀정보취급 비밀정보취급 비밀정보취급 요건과 요건과 절차 ................................ 14
II.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불공정무역행위조사 관련 비밀자료 비밀자료 취급요건과 취급요건과 취급요건과 절차 ............................... ............ 16
III. III. III. III. 불공정무역행위조사와 불공정무역행위조사와 불공정무역행위조사와 불공정무역행위조사와 반덤핑조사 반덤핑조사 비밀정보취급 비밀정보취급 규정 비교............................. 17
IV . 불공정무역조사법 불공정무역조사법 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 시행령 제31 조 제1항 개정 필요성 필요성 및 개정 (안) ........... ............... 19
제4장 반덤핑조사 반덤핑조사 관련 APOAPO 제도 및 비밀정보취급 비밀정보취급 절차 고찰 ................................ ........ 21
I. 미국 상무부의 상무부의 덤핑조사 덤핑조사 관련 APO APO APO APO 제도 ................... ...... 21
II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국제무역위원회 국제무역위원회 (ITC)(ITC)(ITC)(ITC) 의 산업피해조사 산업피해조사 산업피해조사 관련 APOAPO 제도 ............................. . 40
III. 미국 APOAPOAPO제도의 제도의 국내법 국내법 도입 필요성 및 가능성 가능성 검토 ............................. ........ 49
IV. IV. IV. IV. 현행 반덤핑조사 반덤핑조사 관련 비밀정보취급절차의 비밀정보취급절차의 비밀정보취급절차의 개선 및 보완 ............................... . 51
제5장 불공정무역행위 불공정무역행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관련 APOAPOAPO제도 및 비밀정보취급 비밀정보취급 절차 고찰 ...... ................. 56
I. 관련 규정 .......... ................................ ........ 56
II. 현행 제도의 제도의 문제점 .............................. ................. 57
III. 국내 및 해외 심판 또는 소송절차에서의 소송절차에서의 소송절차에서의 비밀정보 비밀정보 비밀정보 보호제도의 보호제도의 보호제도의 고찰 ............... .......... 58
IV. IV. IV. IV. 불공정무역조사절차에 불공정무역조사절차에 불공정무역조사절차에 불공정무역조사절차에 비밀유지명령제도의 비밀유지명령제도의 비밀유지명령제도의 도입가능성 도입가능성 ................................ ... 101
제6장 결론 (불공정무역조사법 불공정무역조사법 불공정무역조사법 개정안 제시 ) ................................ ............ 104
[첨부 I] 미국 상무부의 상무부의 행정보호명령 행정보호명령 행정보호명령 신청서 (국문 번역 ) ................... 114
[첨부 II] 미국 APO APO APO APO 제도 비교표 ..................... ..... 122
【목차】 【목차】 【목차】
제1장 서론........................ ...................... 5
제2장 WTOWTOWTO협정 및 분쟁사례에서의 분쟁사례에서의 분쟁사례에서의 비밀정보보호 비밀정보보호 및 비밀취급절차 비밀취급절차 비밀취급절차 등 고찰 ............ 7
I. WTO I. WTO I. WTO I. WTO I. WTO I. WTO 반덤핑협정 반덤핑협정 반덤핑협정 및 분쟁사례 분쟁사례 ...... ................................ 7
II. WTO TRIPSII. WTO TRIPSII. WTO TRIPSII. WTO TRIPS II. WTO TRIPSII. WTO TRIPSII. WTO TRIPSII. WTO TRIPSII. WTO TRIPSII. WTO TRIPSII. WTO TRIPSII. WTO TRIPS협정 및 분쟁사례 분쟁사례 .............................. 10
제3장 무역위원회 무역위원회 조사절차에서의 조사절차에서의 조사절차에서의 비밀정보보호 비밀정보보호 비밀정보보호 및 비밀취급절차 비밀취급절차 비밀취급절차 개관 .................... 14
I. 반덤핑조사 반덤핑조사 관련 비밀정보취급 비밀정보취급 비밀정보취급 요건과 요건과 절차 ................................ 14
II.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불공정무역행위조사 관련 비밀자료 비밀자료 취급요건과 취급요건과 취급요건과 절차 ............................... ............ 16
III. III. III. III. 불공정무역행위조사와 불공정무역행위조사와 불공정무역행위조사와 불공정무역행위조사와 반덤핑조사 반덤핑조사 비밀정보취급 비밀정보취급 규정 비교............................. 17
IV . 불공정무역조사법 불공정무역조사법 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 시행령 제31 조 제1항 개정 필요성 필요성 및 개정 (안) ........... ............... 19
제4장 반덤핑조사 반덤핑조사 관련 APOAPO 제도 및 비밀정보취급 비밀정보취급 절차 고찰 ................................ ........ 21
I. 미국 상무부의 상무부의 덤핑조사 덤핑조사 관련 APO APO APO APO 제도 ................... ...... 21
II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국제무역위원회 국제무역위원회 (ITC)(ITC)(ITC)(ITC) 의 산업피해조사 산업피해조사 산업피해조사 관련 APOAPO 제도 ............................. . 40
III. 미국 APOAPOAPO제도의 제도의 국내법 국내법 도입 필요성 및 가능성 가능성 검토 ............................. ........ 49
IV. IV. IV. IV. 현행 반덤핑조사 반덤핑조사 관련 비밀정보취급절차의 비밀정보취급절차의 비밀정보취급절차의 개선 및 보완 ............................... . 51
제5장 불공정무역행위 불공정무역행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관련 APOAPOAPO제도 및 비밀정보취급 비밀정보취급 절차 고찰 ...... ................. 56
I. 관련 규정 .......... ................................ ........ 56
II. 현행 제도의 제도의 문제점 .............................. ................. 57
III. 국내 및 해외 심판 또는 소송절차에서의 소송절차에서의 소송절차에서의 비밀정보 비밀정보 비밀정보 보호제도의 보호제도의 보호제도의 고찰 ............... .......... 58
IV. IV. IV. IV. 불공정무역조사절차에 불공정무역조사절차에 불공정무역조사절차에 불공정무역조사절차에 비밀유지명령제도의 비밀유지명령제도의 비밀유지명령제도의 도입가능성 도입가능성 ................................ ... 101
제6장 결론 (불공정무역조사법 불공정무역조사법 불공정무역조사법 개정안 제시 ) ................................ ............ 104
[첨부 I] 미국 상무부의 상무부의 행정보호명령 행정보호명령 행정보호명령 신청서 (국문 번역 ) ................... 114
[첨부 II] 미국 APO APO APO APO 제도 비교표 ..................... .....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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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
무역구제절차의 비밀정보 보호방안 연구 |
| 발행년도 |
2018년 |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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