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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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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노동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방안 연구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산업정책실 산업정책관 산업일자리혁신과
전화번호 044-203-4228
연구기간 2017-12-26 ~ 2018-06-29
연구분야 산업경쟁력기반구축
개요 ㅇ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 여건 변화 동향 및 업종별 기초현황을 살펴봄

ㅇ 분석결과 바탕으로 제조업 산업경쟁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근로기준 관련 법제도 개선내용을  산업계에 안착시키고, 산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제시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산업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이임자
계약일자 2018-12-26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45,454,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노동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노동시장, 산업생태계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우수정책연구

의견서
우수정책연구
선정사유
○ 현 정부는 극심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으로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 시대를 여는 첫 출발로 최저임금 인상을 강조함에 따라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에 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연구는 부족하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국내 장시간 근로 관행의 근절을 통해 고용율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효과를 제조업의 세부 업종별로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 산업생태계의 건전성 제고라는 사회·정책적 요구에 부합하는 시의적절한 주제이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효과를 국민경제의 총량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있는 기존 선행연구와도 차별화된다. ○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중소 제조기업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제조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근로시간 단축 역시 비용 인상을 통한 고용 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근로시간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 여건변화 동향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고용 관련 업종별 기초 현황 및 추이를 살펴보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주력 제조업의 산업경쟁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근로기준 관련 법·제도 개선 내용을 산업계에 안착시키고, 산업 전반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여 매우 실용적이면서 현장 지향적인 연구목적을 가지고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주력산업 정의를 통해 분석대상 산업을 12대 주력산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를 이용하여 2017년 기준 주력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근로자 기준 노동시장 현황을 산업별 임금 및 고용구조 현황, 임금 분위별 임금 및 고용현황, 근로시간 현황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사업체의 고용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의 광업?제조업 조사를 활용하여 제조업 생산 및 고용 동향, 주력업종별 고용 동향 및 특성을 분석하고 있어 연구에 활용된 자료 및 통계가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총론적인 노동시장 여건 변화대응 정책방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산업별 대응방안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별 대응방안과 함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제언과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산업별 제언을 함께 제시하고 있어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 특히,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철강, 정유, 화학, 섬유, 가전, 통신기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식음료 등 우리나라 12개 주력산업 업종별로 생산 현황, 수출입 현황, 고용 현황, 고용 여건 변화 및 고용 특성을 파악하고, 최저임금 인상 관련 대응방안과 근로시간 단축 관련 대응방안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제시함으로써 국정의 주요 현안인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의 부정적 영향력을 최소화하면서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정책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현 정부는 극심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으로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 시대를 여는 첫 출발로 최저임금 인상을 강조함에 따라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에 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연구는 부족하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국내 장시간 근로 관행의 근절을 통해 고용율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효과를 제조업의 세부 업종별로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 산업생태계의 건전성 제고라는 사회·정책적 요구에 부합하는 시의적절한 주제이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효과를 국민경제의 총량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있는 기존 선행연구와도 차별화된다.

○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중소 제조기업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제조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근로시간 단축 역시 비용 인상을 통한 고용 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근로시간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 여건변화 동향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고용 관련 업종별 기초 현황 및 추이를 살펴보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주력 제조업의 산업경쟁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근로기준 관련 법·제도 개선 내용을 산업계에 안착시키고, 산업 전반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여 매우 실용적이면서 현장 지향적인 연구목적을 가지고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주력산업 정의를 통해 분석대상 산업을 12대 주력산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를 이용하여 2017년 기준 주력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근로자 기준 노동시장 현황을 산업별 임금 및 고용구조 현황, 임금 분위별 임금 및 고용현황, 근로시간 현황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사업체의 고용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의 광업?제조업 조사를 활용하여 제조업 생산 및 고용 동향, 주력업종별 고용 동향 및 특성을 분석하고 있어 연구에 활용된 자료 및 통계가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총론적인 노동시장 여건 변화대응 정책방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산업별 대응방안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별 대응방안과 함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제언과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산업별 제언을 함께 제시하고 있어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 특히,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철강, 정유, 화학, 섬유, 가전, 통신기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식음료 등 우리나라 12개 주력산업 업종별로 생산 현황, 수출입 현황, 고용 현황, 고용 여건 변화 및 고용 특성을 파악하고, 최저임금 인상 관련 대응방안과 근로시간 단축 관련 대응방안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제시함으로써 국정의 주요 현안인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의 부정적 영향력을 최소화하면서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정책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수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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