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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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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사업장 고독성물질 배출저감 정책동향 분석 및 산업계 지원방안 연구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산업정책실 산업정책관실 기후변화산업환경과
전화번호 044-203-4244 연구기간 2017-12-21 ~ 2018-06-20
연구분야 산업자원 행정지원
개요 ㅇ 국내 사업장 고독성물질 배출현황 및 산업계 영향 분석
 - 산업별, 지역별, 물질별 배출현황 조사를 통한 적용대상군 분석
 - 고독성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및 배출저감을 위한 산업계 부담비용 등 파급효과 분석

ㅇ 해외 유사정책 입법사례 연구
 - 해외 유사정책* 및 저감계획서 세부내용 조사·분석
  * 미국 매사추세츠주 독성물질사용저감법(Toxic Use Reduction Act, TURA) 등 
 - 해외 정책의 성과 및 한계, 사례분석을 통한 국내 적용방안 도출  
 
ㅇ 고독성물질 배출저감계획 이행지원방안 연구
 - 제도 이행에 따른 산업계 애로사항 분석 및 산업계 지원방안 도출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정엠마 계약일자 2017-12-21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45,454,54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사업장 고독성물질 배출저감 정책동향 분석 및 산업계 지원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사업장 고독성물질 배출저감 정책동향 분석 및 산업계 지원방안 연구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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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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