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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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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지역수용성 확보를 위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유럽의 ESTEEM 방법론 적용을 중심으로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자원정책관실 자원개발전략과
전화번호 044-203-5156 연구기간 2018-07-03 ~ 2018-08-31
연구분야 에너지및자원정책
개요 가. 과제 개요
ㅇ 과 제 명 :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지역수용성 확보를 위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 유럽의 ESTEEM 방법론 적용을 중심으로
ㅇ 과제규모 : 20백만원
ㅇ 과제기간 :  2018년 7월 3일~ 2018년 8월 31일 (2개월)
나. 주요 과제내용

 ㅇ 국내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갈등 현황 분석

   - 국내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갈등 현황
   - 국내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사례 분석

 ㅇ 시민참여 프로그램 방법론 모델의 내용 및 시사점

   - 이익공유제 등 재생에너지 사업 모델 검토
   - 시민참여 방법론: ESTEEM 모델의 주요 내용 검토
   - 유럽의 ESTEEM 모델 적용 사례 분석 및 평가

 ㅇ ESTEEM의 국내 적용 필요성 및 도입 방안

   - ESTEEM의 국내 적용 필요성 검토
   - 한국형 ESTEEM 설계 방향 및 도입 방안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사단법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 [기타]
수행연구원 권승문 계약일자 2018-07-03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2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지역수용성 확보를 위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부제목 유럽의 ESTEEM 방법론 적용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비공개 2020-08-31  이후 공개 예정
이 정책연구는 공개예정일자에 연구수행 부처에서 공개 가능 여부를 재검토하며, 비공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공개제한 근거 5호 
비공개사유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주제어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지역수용성 확보를 위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유럽의 ESTEEM 방법론 적용을 중심으로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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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

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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