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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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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신설 및 세율인상 필요성과 적정 수준에 대한 연구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자원정책관 에너지자원정책과
전화번호 044-203-5122
연구기간 2017-12-28 ~ 2018-04-27
연구분야 에너지및자원정책
개요 ㅇ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발의안 검토

 ㅇ 외부불경제 효과 분석 및 법적, 제도적 정합성 검토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박우영
계약일자 2017-12-28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19,5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신설 및 세율인상 필요성과 적정 수준에 대한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신설 및 세율인상 필요성과 적정 수준에 대한 연구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기업정보 등 포함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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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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