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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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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규제영향 및 비용분석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전화번호 043-870-5444 연구기간 2017-11-07 ~ 2017-12-21
연구분야 안전정책
개요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규제영향 및 비용편익 분석  

 ㅇ 개선방안에 포함된 규제 제도에 대한 규제영향 분석

 ㅇ 안전관리제도 개선으로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비용·편익 분석 및 피규제자의 직접·간접 비용·편익 분석

 나. 규제 영향 및 규제 비용 분석서 작성 

 ㅇ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규제영향 분석서(안) 도출

 ㅇ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규제비용 분석서(안) 도출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주)써치앤델브 [기타]
수행연구원 유수빈 계약일자 2017-11-07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36,300,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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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규제영향 분석서
연구보고서
목차 Ⅰ. 규제심사안 개요   1
Ⅱ. 규제심사안   5
  1. 생활용품 안전관리 체계 4단계 전환    5
  2. 구매대행 안전관리제도 개선  14
  3. 병행수입 중복인증 면제  26
  참고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 법률 현황 36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 운영 현황 38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통계 39
       4. 안전관리대상 제품교역 현황 41       5. 병행수입 인증·확인 신청 현황 43



 붙임 1.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45
주제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규제영향 및 비용분석
발행년도 2017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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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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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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