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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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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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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방산업체 지정 및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방위사업법 및 관련 규정 검토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산업혁신성장실 시스템산업정책관 기계로봇과
전화번호 연구기간 2017-11-15 ~ 2018-01-15
연구분야 산업자원 행정지원
개요 ?방산물자/업체 지정제도 운영 현황과 제도적 근거를 분석하여 현 방위사업법령 및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규정’ 상 방산업체 지정 및 매매 승인제도 관련 미비점과 보완소요를 식별

?방산업체 지정 및 매매승인 제도의 입법 상 미비점 및 누락사항을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절차 개선방안 마련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사단법인 안보경영연구원 [기타]
수행연구원 유형곤 계약일자 2017-11-15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38,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방산업체 지정 및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방위사업법 및 관련 규정 검토
연구보고서
주제어 방산업체 지정 및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방위사업법 및 관련 규정 검토
제작일 2018-01-15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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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되어 동의하지 않음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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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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