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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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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지속가능한 자원관리를 위한 산업 전 과정에서의 자원효율성 관리 전략 수립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산업정책실 산업정책관 산업환경과
전화번호 044-203-4244 연구기간 2017-11-09 ~ 2018-04-08
연구분야 산업자원 행정지원
개요 -지속가능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원효율성 관리 체계 및 기반 구축과 산업계의 자원생산성 제고 방안 연구
-지속가능한 자원관리를 위해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운영 방안 모색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이일석 계약일자 2017-11-09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81,818,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지속가능한 자원관리를 위한 산업 전과정에서의 자원효율성 관리전략 수립
연구보고서
주제어 자원효율성, 자원생산성
발행년도 2018년

우수정책연구

의견서
우수정책연구
선정사유
○ 자원 수급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효율적인 자원관리가 앞으로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원의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원생산성 및 자원순환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지표로 자원효율성이 대두되었는데, 자원효율성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에 미치는 부담과 자원의 소비를 최소화하면서도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최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외 주요국에서는 지속가능한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법·제도 및 국가정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자원흐름의 전 과정을 고려한 정책이 거의 없고 대부분이 폐자원처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원효율성의 관리체계 및 기반을 구축하고, 산업계의 자원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자원관리를 위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의 운영방안을 모색한다. 따라서 자원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이라는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를 통해 국가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자원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가 갖는 의미가 크다고 판단된다. ○ 본 연구는 자원효율성을 관리하는 해외의 정책동향 및 자원생산성 관리사례를 조사하였고, 국내의 자원생산성을 관리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지표를 통해 국내 자원효율성을 시범적으로 산정하고, 지속적으로 자원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연구흐름의 측면에서 구성의 체계성과 일관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연구방법 역시 앞서 언급한 연구목적에 부합하며 향후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도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개발한 지표로 국내 자원효율성을 시범적으로 산정한 결과, 자원효율성 관리는 자원생산성과 자원순환성, 자원환경성의 관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략산업 및 환경부의 폐기물 발생량과 관련된 산업분류표에 대한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산업연관표의 경우, 작성방법 상의 한계로 실제 자원투입량과 차이가 있는데 향후 통계구축이 요구되는 산업에 대하여 국가차원에서의 통계를 구축하고, 국가 통계를 산업별로 구분하여 산업연관표와 국가통계를 동시에 적용하는 혼합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 최종적으로 본 연구는 지속적인 자원효율성 관리를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통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우선 모니터링 통계를 구축하고 그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국내에는 활용할 수 있는 모니터링 통계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새로운 통계를 구축하고 기존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며 산업단위로 통계를 세분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두 번째로 산업계의 자원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목표관리를 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현재 국내에는 기업의 생산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상위개념의 관리지표 및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함께 자원효율성 목표관리지원제도의 기본 프레임워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실현가능성 높은 대안들은 국내에 자원효율성 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자원 수급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효율적인 자원관리가 앞으로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원의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원생산성 및 자원순환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지표로 자원효율성이 대두되었는데, 자원효율성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에 미치는 부담과 자원의 소비를 최소화하면서도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최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외 주요국에서는 지속가능한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법·제도 및 국가정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자원흐름의 전 과정을 고려한 정책이 거의 없고 대부분이 폐자원처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원효율성의 관리체계 및 기반을 구축하고, 산업계의 자원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자원관리를 위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의 운영방안을 모색한다. 따라서 자원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이라는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를 통해 국가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자원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가 갖는 의미가 크다고 판단된다.

○ 본 연구는 자원효율성을 관리하는 해외의 정책동향 및 자원생산성 관리사례를 조사하였고, 국내의 자원생산성을 관리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지표를 통해 국내 자원효율성을 시범적으로 산정하고, 지속적으로 자원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연구흐름의 측면에서 구성의 체계성과 일관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연구방법 역시 앞서 언급한 연구목적에 부합하며 향후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도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개발한 지표로 국내 자원효율성을 시범적으로 산정한 결과, 자원효율성 관리는 자원생산성과 자원순환성, 자원환경성의 관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략산업 및 환경부의 폐기물 발생량과 관련된 산업분류표에 대한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산업연관표의 경우, 작성방법 상의 한계로 실제 자원투입량과 차이가 있는데 향후 통계구축이 요구되는 산업에 대하여 국가차원에서의 통계를 구축하고, 국가 통계를 산업별로 구분하여 산업연관표와 국가통계를 동시에 적용하는 혼합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 최종적으로 본 연구는 지속적인 자원효율성 관리를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통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우선 모니터링 통계를 구축하고 그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국내에는 활용할 수 있는 모니터링 통계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새로운 통계를 구축하고 기존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며 산업단위로 통계를 세분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두 번째로 산업계의 자원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목표관리를 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현재 국내에는 기업의 생산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상위개념의 관리지표 및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함께 자원효율성 목표관리지원제도의 기본 프레임워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실현가능성 높은 대안들은 국내에 자원효율성 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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