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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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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전력산업 관련 법?제도 현대화 방안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실 전력산업과
전화번호 044-203-5251 연구기간 2017-08-01 ~ 2017-11-30
연구분야 전력산업경쟁력강화및전력수급안정
개요 ㅇ 발전설비 관련 인?허가, 신고 제도 개선 방안 연구

ㅇ 구역전기, 집단에너지 등 의제 전기사업자와 민간보유의 전기설비의설비관리?공급안전성 개선 방안 연구

ㅇ 산업부의 한국전력공사 업무 관련 지도?감독의 범위 명확화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법무법인 영진 [기타]
수행연구원 이광민 계약일자 2017-08-01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3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전력산업 관련 법제도 현대화 방안
연구보고서
주제어 전력산업 관련 법?제도 현대화 방안
제작일 2017-12-29
발행년도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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