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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따른 정부조달 분야 이행현황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Buy American Act (정부조달 미국산제품 우선구매법) 대응을 중심으로)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FTA무역규범과
전화번호 044-203-5828 연구기간 2017-06-30 ~ 2017-10-30
연구분야 자유무역협정
개요 ① (미국산우선구매제도의 분석) 정부조달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의 자국산 우선구매제도 분석

  
② (한·미 FTA 정부조달 이행 분석) 미국의 정부조달분야 제도와 시장 현황 분석 및 한·미 FTA 정부조달 챕터 이행 현황 분석

③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산우선구매제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신규 도입되는 자국산우선구매제도를 분석하고, 동 제도의 이행방식의 통상규범 합치성, 미국 헌법·법률과의 합치성 여부 파악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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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조달연구원 [기타]
수행연구원 김대식 계약일자 2017-06-30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4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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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따른 정부조달 분야 이행현황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Buy American Act (정부조달 미국산제품 우선구매법) 대응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비공개 2019-06-30  이후 공개 예정
이 정책연구는 공개예정일자에 연구수행 부처에서 공개 가능 여부를 재검토하며, 비공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주제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따른 정부조달 분야 이행현황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Buy American Act (정부조달 미국산제품 우선구매법) 대응을 중심으로)
발행년도 2017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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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한미 통상관련 이슈

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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